정치,외교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도형 김민상 2015. 11. 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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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한국도 IS의 테러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도 IS에게 공격당할 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어 “IS십자군 동맹에 한국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62개국 중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고 (포함된 사실을) 9월에 확인했다고 답했다. IS가 말하는 십자군 동맹은 미국 주도의 대테러 활동에 동참하는 국가들로, IS는 지난 9십자군 동맹’ 62개국 명단을 발표하고 그 국민을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일보가 17일 전했다. 

 

대한민국에는 무슬림 인구가 35만 여명 정도이며, 해외근로자까지 포함하면 6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며, 2018년 후에는 국내 무슬림 인구가 1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피터 하몬드 박사는 무슬림 인구가 5%만 넘어도 테러와 무법행위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피터 하몬드 박사는 무슬림이 인구 20%에 이르면 폭동·소요·교회 방화가 일어나며, 40%면 대량학살, 만성 테러와 전쟁, 60%~80% 이후에는 인종청소와 대학살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슬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은 현지 여성들과 결혼을 통하여 포교 활동을 하며 급속히 이슬람 세력을 늘려나가며 무슬림 청년들은 한국 여성들과 전략결혼을 통하여 아이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결혼을 하여 무슬림이 되게 한 후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무슬림이 대한민국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는 테러방지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무슬림 100만 명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 야당은 태평스럽게 테러방지법을 반대만 하다가 어쩐 일인지 테러방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

 

야당은 이왕에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키로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안을 내놓고 시간 끌기하지 말고 국민 안전과 테러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서 조속히 국회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에 반대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서 정부에 대해서 무능한 정부라고 탓을 했을 것이 뻔하다.

 

대한민국은 북한 적들과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테러국가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로 테러방지법이 14년 동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대한민국도 무슬림 테러범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테러방지법 추진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야당이 지금까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은 테러가 발생했는데도 야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테러방지법 통과에 1116일까지 반대를 했었다.

 

그러다가 어쩐 일인지 17일 야당이 여당이 요구하는 테러방지법을 논의해서 여야 합의안을 처리키로 했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다. 야당이 혹시라도 테러방지법을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 시간 끌기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무슬림 테러범들은 무자비하게 민간인들에게도 테러를 가하고 있다. 야당은 2001년의 9·11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항공기를 충돌시키는 테러를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동시 다발적으로 항공기 폭파 테러를 당했다.

 

9·11 테러로 미국은 6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10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슬림 테러범들은 국가와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자살테러를 가해서 동족도 살해하는 전 세계 인류 공동의 적 노릇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슬람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언제 누가 자살테러를 가할지 모르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 지난달 1021일 이슬람 테러조직 IS에 동조하는 외국인 5명이 대량 살상용 폭탄 원료를 국내에서 반출하려다가 적발되고 한국인 2명도 IS에 가담하려다 적발되었다고 국정원이 국감에서 밝혔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질산암모늄으로 사제 폭탄을 만들면 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폭탄 원료인데 우리가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폭탄을 만드는 원료인 질산암모늄을 IS 동조자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무슬림 테러에 노출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IS 동조자들이 쉽게 출입국을 할 수 있고 대량 살상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질산암모늄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태평스럽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라도 야당에서 테러방지 법안을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서 조속히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다는 것이 다행이지만, 또 무슨 트집을 잡아서 조속히 통과를 시키지 못하게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것은 왜 일까?

 

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다른 트집 잡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테러방지만 보고서 여당과 합의를 하여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 이번에도 다른 안을 제시하면서 시간 끌기 식으로 나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벼락을 맞을 것이다.

 

아무튼 여야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합의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으니 오래 걸리지 않도록 야당이 양보하고 협조해서 14년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던 테러방지법을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대한민국이 테러에서 안전한 국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