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역사책 바꾼 나쁜 대통령?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화 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 되는가?

 

새민련과 야당들은 한국사 국정화 반대할 자격이 있는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고 국정화로 가야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현대사 국정화로 가면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되는 것인가?

 

지금 새민련 의원들과 문재인 대표가 현대사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 친일·독재 미화라며 길거리에서 국정화 반대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 이 시간에 자신들의 소위를 살피고 이런 짓을 하려 다니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초등학교 사회(역사) 교과서의 국·검정문제를 논의하다가 이념의 편향성 우려 등을 들어 결국 국정화를 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10월 21일 전했다. 지난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제42차 본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이 본회의에서 위원들은 초등학교 국어·도덕·사회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결정하면서, 특히 사회 과목은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념적으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국정화 이유를 들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논의·의결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수능등급제’, ‘내신중심 대학입시‘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주도했었다.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주도하면서도 역사교과서는 이념의 편향성 우려 등을 들어 국정화를 택했었다.

 

20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2007년 4월 27일 교육혁신위 본회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도입 여부는 ‘과목별로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사회 과목은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국정화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반면 수학이나 영어·체육·음악·미술 교과서는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없기 때문에 검정제를 도입한다고 명시했다.

 

노무현 정부 교육혁신위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국정을 유지하면서,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검정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전환을 결정하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했다.

 

예컨대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다루게 될 예민한 이념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과서 집필 시 어떤 입장과 수준을 택해야 하는지 사전에 합의하여 ‘역사 집필 기준안’에 반영하고 집필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므로 완전 검정제를 채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에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하면서 ‘역사 집필 기준안’을 사전에 합의하고 반영토록 집팔자에게 한 것은 완전 검정제는 아니라고 보인다. 노무현 정부에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는 준검정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국가 교과서 검정화를 우려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08년 1월에 나온 교육혁신위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 정책사’ 자료에는 “청와대 일각에서도 국사 교과서 검정화는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나온다. 또 교육혁신위 활동백서(2008년 2월)에도 “청와대는 국사 교과서 검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념적 혼란과 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우려했다”는 대목이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역사 교육에 있어 “초등학생에게는 이념 편향성 우려를, 중·고생들에겐 다양성·창의성을 강조하는 식의 이중 잣대를 작용한 논리를 국민에게 설득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당시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렇게 노무현 정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다른 잣대로 역사 교육을 하였으며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하면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국정으로, 중·고등교과서는 검정교과서로 하면서 역사 집필 기준안을 집필자에게 전달하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교과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국정화로 추진한다고 결정하니 길거리로 나가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선동하고 서명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등교과서를 검정으로 하면서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해서 집필기준안을 집필자에게 전달한 것은 말은 검정이었지만 국정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이념적으로 좌편향적인 검정교과서를 국정화 한다고 하니깐 반대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역사책을 바꾼 것은 로맨스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해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하자는 것은 친일·독재 미화라는 것이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맞고요 맞습니다인가?

 

역사 교과서는 어느 한 이념으로 편향이 되었다면 이미 올바른 역사가 아니다. 지금의 역사책은 북한에서 탈북한 지인이 읽어보았는데 김일성 혁명력사책을 읽는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북한 김일성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나타내며 기술했다고 한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무리들은 북한 역사교과서 착각이 들 정도로 좌편향 된 국사 교과서로 우리 미래의 동량들을 종북좌파 만들고, 김정은을 위해서 이런 좌편향 교과서로 가르쳐야 하므로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 비공개 발언에선 “나라는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는 고려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명분있는 싸움인 만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청와대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교과서 반대 하는 새민련에서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라 역사책을 바꾸었는가의 질문에 새민련은 답을 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