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야당이 천지개벽이라도 한 것인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2일 북한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천지개벽을 하지 않고는 상상도 못할 일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날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합해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는 상상도 못한 일을 하였다. 

 

천안함 폭침 때와는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저지른 만행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새민련 내에서도 만장일치로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공식 발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새민련이 즉각적으로 인정을 하고 만장일치로 대북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니 어리둥절한 느낌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라고 촉구하면서 "이번 지뢰도발 사건은 우리 군과 유엔사 정전위의 합동조사결과를 통해 북한군의 소행임이 명백히 입증됐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도 위협받고 있다" 했다.

 

새민련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인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북한을 규탄하였다.

 

참 새민련이 천지개벽하지 않고서는 상상도 못할 대북규탄결의안이다.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고, 이념이 존재할 수 없다. 오직 국가안보만 있을 뿐이다. 이제 여야가 국가안보만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니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아야 할 것이다. 반드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 전에는 북한과 그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말고 우리의 요구를 꼭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가 이번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국가안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국방부는 여야의 협조를 얻어서 북한에 대한 보복공격을 가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속히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서 법적으로 북한을 보복 공격하는데 아무런 제악을 받지 않고 마음껏 행동에 임하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에서 이번 지뢰도발에 대한 보복공격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겨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전부인가 아니면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속히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모처럼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북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니 다른 문제도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혹독한 대가의 전부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전부라 말하지 않고 우선적인 조치라고 답변드린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방부는 이번은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매번 당하고서 몇천배의 보복공격을 하겠다고 말로만 허풍을 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게 매번 당하고서 무엇을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한것보다 몇천배의 응징을 한다고 했던 말에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북한에 당하고서 확전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로만 엄포를 놓는 것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없다. 대가없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종북좌파 정권에서 북한에 조공을 바치고 얻었던 평화가 오래간적이 없지 않는가? 평화는 힘의 위에서면 진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에 당한 것보다 몇천배의 보복공격만이 분단국으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다. 중동 이스라엘 국가를 우리 국방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과격 이슬람 세력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당하면 당한 것에 몇천배의 보복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언제 말로만 당한만큼 공격하겠다고 한적이 있던가? 보복 공격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몇천배로 공격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식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다.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식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북한에 당한것보다 확실하게 몇천배의 보복공격이 있어야 다시는 북한이 날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참에 북한 김정은 세력을 몰아내는 작전을 전개해서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의 공포, 강압, 인권말살로 독재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김정은 정권에게 봉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력한 전파 쏟아붓기를 하여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갈망하고 김정은에게 봉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간담이 써늘하게 느끼도록 보복공격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확전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로만 끝내면 대한민국은 영구적으로 평화를 얻을 자격이 없다. 확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확전이 일어나면 김정은 정권을 몰아낸다는 각오로 확전에 임하여 흡수통일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확전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한 의지대로 몇천배의 보복 공격을 가해서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주기 바란다. 확전을 두려워하면 평화도 지킬수 없음을 명심하고 강력하게 이번만은 북한에게 경고성 보복공격을 가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