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는 국가안보만 보고 풀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이 대한민국 안보에 최대 위협적인 국가이다.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배치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중국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무기를 갖고 있다. 핵폭탄에 장거리 미사일에 항공모함에 스텔기형 전투기까지 두루 갖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반발할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우리가 항공모함 소유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포기할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세에 맞서서 당연히 방어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동북아에서 대한민국만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북한, 일본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포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1000km가 넘는 장거리 공격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대한민국만 심각한 무기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중국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다. 동북아에서 대한민국만 최신 무기체계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힘의 균형 차원에서 옳지 않다.

 

필자는 중국과 북한에서 핵폭탄을 포기하기 전에는 강력한 방어용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외교적으로 사드 배치를 해결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본다.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안보만 보고서 어느 것이 국가 안보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만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에 중국이 예상외로 강하게 반발을 하니깐 모호한 입장만 내놓았다. "미국에서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협의한 적도, 결정한 것도 없다"는 '3NO'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모호한 입장만 내놓고서 결정을 못하니 국방부가 정리된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17일 중국의 사드 배치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라"고 국방부가 뚜렷한 방침을 밝히면서 안보적 입장에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16일 중국 류첸차오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한·중 외교부 차관보 협의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공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으로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한 것이다. 

 

사드 문제는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국익과 국가 안보만 놓고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지 말라고 공개 압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호성 발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는 정부 뜻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7일 국방부가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며, "우리의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라"고 국방부가 국가 안보 문제임을 부각했다.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안보문제로 다루어서 중국의 내정간섭을 자제시켜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는 시늉만 하고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미 군사 당국이 한반도 안보와 방어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서 사드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바란다. 국방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차원에서 결정하는 것까지 간섭하려 든다면 중국도 항공모함을 서해에 배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드는 한국을 공격할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해서 배치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우리만 갖추지 못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미국은 일본 수준으로 풀어줘야 한다. 장거리 미사일을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중국이 사드 배치까지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전략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발해 우리도 대응했지만, 중국처지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 평화를 외교력으로 얻으려 하는 것은 임시적 평화를 얻는 것이고,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영구적인 평화를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드 배치는 외교력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군사 안보적으로 풀어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중국보다 한·미 혈맹을 중요시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부상하는 중국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을 많이 준 혈맹국 미국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