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도와줘 받는가?

야당이 백성들 빵문제를 들어서 정부·여당을 공격할 자격이 되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왜! 굶으면 죽으니깐? 그리고 나는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잘사는 부자들만 보면 괜히 마음에서 부화가 치밀고 반항심이 생기는 것인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정책 성패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거의 승패에 직결이 되는 것이다. 

 

야당은 선거철만 되면 정부·여당의 경제실패를 최대 이슈거리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 맹자 선생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백성을 얻어야 하고, 백성을 얻기 위해서는 민심을 얻어야 하며,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백성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정치를 잘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서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정치를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 본다.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국민들 마음을 얻지 못하므로 야당이 정부·여당을 선거에서 이기려면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발목잡고 늘어져서 경제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경제사장이 나빠지면 야당은 경제정책 실패론을 부각시켜서 선거에서 재미를 보겠다고 나온다. 아마 이 선거전략이 적을 이기는데 가장 좋은 전략일 것이다.

 

즉 백성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정부·여당을 공격하면 백성들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이다. 야당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야당이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도와줘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그때 정부의 무능을 비난해야 옳은 짓이 아닌가?

 

야당이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발목만 잡고서 이제와서 경제가 실패했다고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할 것이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야당의 책임을 없고 정부·여당의 책임만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3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1년 넘도록 계류되고 있는 것을 빗대어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해서 국회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지난해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것을 비유로 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다,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내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느냐"라며 "그래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제때 제때 먹일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지금 (국회에 계루된 지)  1년이 넘은 것도 많이 있지만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하니까 힘을 합해서 통과시키고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경제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야당이 국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계류시키면서 발목만 잡아서 중요한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만들어 놓고서 경제실패론을 부각시키려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야당도 책임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백성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하고 백성들의 정치권 혐오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 정치권이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서 야당이 누굴 탓하는 것인가? 정치권은 첫째도, 둘째도 백성이 원하는 것 백성의 먹을 거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야당에서 4·29 재보선을 앞에 두고 국민들이 가장 불만인 주머니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국민들은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정부·여당만이 먹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 지각 있는 국민이라면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들이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혹자들은 경제사정이 어렵다면서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도 실컷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백성들도 있다고 한다. 경제실패의 첫번째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필자도 경제실패가 정부·여당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는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야당도 현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야당에서 지금처럼 정부·여당에게만 경제실패 책임을 묻겠다면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법안들 발목잡기 하지 말고 때에 맞게 통과시켜 준 다음에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들이 국회에서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되기 전에 때에 맞춰서 통과를 시켜줘서  국민들이 퉁퉁 불어터지기 전에 국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도 경제가 실패하거든 야당은 그때가서 정부·여당의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경제실패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가 아니겠는가? 

 

야당이 현재 정부·여당의  경제실패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자본과 규제개혁에 대하여 발목을 잡고서 무조건 경제활성화를 시키지 못한다고 타박을 하면서, 자기 탓은 하지 않고 연장 탓만 하는 목수와 같은 짓을 하는 것으로 야당도 소위를 살펴보고 정부·여당 탓을 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