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무상급식,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시오.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무상급식 문제 제기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한판 패한 것이 어그제인데 또 사드 배치 문제를 대안없이 "주권국가로 자부하기에 부끄럽다"고 문제만 부각시키면서 성동질을 일삼고 인기영합주의만 누리려고 한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그래도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분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분으로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써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만한 분이라고 본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하겠다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만나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 중재를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당일 회담에서 2차례나 "해법이 없다면 일어서서 가겠다"고 하고서 중재를 하겠다는 나선 사람이 먼저 판을 깨는 짓을 하였다.
결국은 문재인 새민련 대표의 경남도 무상급식를 놓고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자기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벌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상급식을 반대한 홍준표 지사에게 가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법이 없다면 일어서서 가겠다"고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무상급식 찬성 쇼만 하다가 돌아서서 간 것이 아닌가?
무상급식과 무상정책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잘못된 정책이었다. 공짜 좋아하는 국민성을 이용하여 표만 얻겠다는 표퓰리즘 정책이었다. 공짜 좋아하다 대머리 된다는 속설처럼 공짜 좋아하다가 나라가 대머리되게 생긴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표만 된다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종북좌파들의 무상정책은 공산주의식 선동 정책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상 급식보다 선별적 복지 정책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 이번 새민련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 급식 대결로 판명이 났다. 한국 갤렙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의 무상 급식에 대해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가 63%로 '정부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34%에 비해 훨신 높게 나타났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상 쇼가 아직도 먹힐 것이라고 보고서 경남도의 무상 급식 중단에 대해 보여주기 쇼를 하러 가는 짓을 하였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무상 급식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려면 그래도 경남도에 무상 급식 예산을 만들어 주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아마 새민련 의원들 전 재산을 내놓고서 그 돈으로 무상 급식을 하게 한다면 새민련이 주장하는 무상 급식에 찬성할 것이다. 자기들 돈 아니라고 무조건 무상 정책을 추진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거덜나게 하려는 짓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우선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주의는 곧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민련은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이든, 안보정책이든 반대를 하려면 대안을 제시하고 반대를 하기 바란다. 대안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국민들은 식상해 하고 있으므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하던지 비난을 하기 바란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혹을 떼러 갔다가 혹을 도로 붙이고 온 꼴이 되니깐, 이번에는 사드 배치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번에도 역시나 대안없는 문제 제기만 그럴듯하게 하였다. 문재인 대표가 사드·AIIB 문제를 놓고서 "주권국가로 자부하기에 부끄럽다"고 비난만 하고 나왔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둘러싼 외교 논란에 대해 "진정한 주권국라고 자부하기에 부끄럽다"고 비난을 하였다. 필자는 문재인대표가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 외교력에 대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대표이며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를 더욱 바랬다.
문재인 대표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다. 문 대표가 21일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올해는 광복 70주년인데 진정한 광복은 아직도 까마득하기만 하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한미일 군사 정보공유 약정, 사드 미사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 등은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기에도 부끄럽게 만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여당을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기에도 부끄럽게 만든다고만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안 없이 진정한 광복은 아직도 까막마득하기만 하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왜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안중근 의사의 깊은 뜻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며 "새민련은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중근 의사가 이또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저격한 것은 평화주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구국의 결단으로 저격을 했다는 것을 바로 알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독립투쟁을 한다는 것인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무력침략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새민련 대표이면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의 대표이며, 차기 야당 대선 후보 일순위자인데 어떻게 대안 없는 비난만 할 수 있고 아직도 대한민국이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민들을 현혹하려 들고 대안없는 선동질만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새민련과 무상복지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전 재산으로 무상복지 재단을 만들어서 무상 급식도 하고, 무상 보육도 하고, 무상 의료도 하고, 무상으로 교복도 만들어 준다면 국민들은 무상복지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정부의 사드 정책과 AIIB 정책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비난을 하기 바란다. 정부에서 주권국가로써의 강력하게 국가안보를 위하여 건설하겠다는 제주 해군기지건설도 반대를 하는 새민련이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머리에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이라는 발간색 띠를 두르고 반대를 하고 나설 것인지 눈에 선하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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