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위싱턴 분위기가 심상찮다.

미국 정가에선 한국의 중국 편향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간다.

 

한·미·일의 동맹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서 현재 동북아 정세를 대응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처한 상태는 미·중 '신양극체제' 가 형성된 가운데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는 것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미·중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정세에서는 오래된 친구 편에 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중 외교에서 가장 혹독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한 발만 잘못디디면 어느 한 쪽하고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처럼 흐르고 있는 상황에 우리의 딜레마가 커질 수 밖에 없고 지금까지 추구해온 균형 외교가 힘을 잃을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균형 외교로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서, 어느 한쪽으로 더 편향적인 외교를 선택할 시기가 올  것이고 강요를 받게 될 시기가 오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중국보다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고, 오래묵은 장맛이 좋다고 했다. 친구는 역시 오래된 친구가 좋은 것이므로 중북보다 우리는 친미 성향의 외교를 선호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의 기회에서는 미국 손을 들어주는 외교을 해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지금의 대한민국 있기까지 도움을 준 쪽은 미국이며 중국은 피해만 주다가 근래에 들어서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한국과 무역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만 놓고 보면은 아직도 중국은 믿을 수 없는 이웃이며, 미국은 국가 안보만 놓고보면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우방이며 혈맹이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많은 피를 흘려주었던 미국을 서운하게 하는 외교 정책은 배신자들이 하는 행위이므로 미국을 서운하게 하는 작금의 한국 외교는 실패한 외교라고 본다. 양다리 외교는 그야말로 양다리를 다 잃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지키면서 경제 실리도 지키는 외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안보 위에 원칙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미·중관계의 현안마다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내놓고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미·중 양국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협상력을 개발하여 우리 입장을 미·중 양국이 인정하게 해야 한다.

 

현재 미국 위싱턴 정가에서 한국이 중국에 편향적이라고 보게 한 외교는 잘못된 것이다. 전통적인 우방과 혈맹국인 미국이 한국에 서운함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심한 경계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우리의 입장이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 삼각관계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이 미·중 사이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도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시기가 도래한다면 필자는 미국을 선택하고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나가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은 굳건한 한·미·일 동맹이 도움을 되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위성턴 정가에 번지는 '한국 피로증(korea Fatigue)'이 돌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3월 23일 전한 내용을 유념해서 피로증을 풀어줘야 한다. 미국에서도 일본의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다만 한국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과거사 사과를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국이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 위성턴 정가에선 일본이 그동안 과거사를 사과해 왔는데도, 한국이 계속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며 과거사 사과 문제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피로증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세미나 '한·일 관계 정상화 50년: 가장 약한 아시아의 고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과거에만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마이클 오슬린 AEI 연구원은 "한국에 호감을 가진 일본인들 조차 한국 피로증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커트 갬벨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은 조건 없이 만난다면서, 왜 아베 총리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반문을 하였다.

 

위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국이 대안 없이 일본에 '옳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위안부 문제가 갖는 명분까지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의 한 관계자는 "아베 총리 역사관이 미국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의회조사국(CRS) 관계자도 '일본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한국이 유도하는 제스처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이런 비판은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퍼지면서 증폭된 측면도 있다. 리처드 로리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역사 문제를 활용해 한국을 한·미·일 3각 동맹에서 떼놓으려고 한다"고 지적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이런 시각을 불식시켜야 책무가 있다. 미국이 생각할 때 한국이 중국에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갖게 한 것은 우리 외교력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국에 한·미·일 삼국이 고립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선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중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하는 최선의 길은 "중국에 밀착하면서도 한·미 동맹이란 안보 보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주장에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위싱턴 정가에 퍼지는 한국 피로증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풀어주고 혈맹국 미국을 안심시키고 돌아와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