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부재로 수원시민들은 행복 추구권을 잃고 있다.
수원에서 지난 2012년 4월에 중국동포 '오원춘의 엽기적 토막 살인 사건'으로 수원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로 치를 떨어야 했다. 그리고 오원춘 사건을 잊을만 하니, 또 중국동포 박춘봉이 동거녀인 중국동포 김모씨를 살해하고 오원춘보다 더 잔인하게 시체를 토박내서 몸통을 팔달산에 버렸다.
2012년 오원춘은 밤늦은 시간에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하여 처참하게 살해한 후에 300조각으로 토막을 내서 비닐 봉지에 싸서 버리는 짐승같은 짓을 하였다. 이때 수원시 팔달구 지동 주민들은 밤 늦은 시간에 집을 나서지 못하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오원춘과 박춘봉는 똑같은 종국동포로 사람을 살해해서 시신을 토막내서 비닐에 싸서 버리는 판박이 사건을 일으켰다. 수원 팔달산은 수원 중심에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는 산으로 수원시민들이 매일 가장 많이 찾고 운동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수원 한복판에 있는 팔달산에 장기가 없는 몸통만 있는 시체 조각을 주민이 발견하기까지 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은 알지도 못했고, 시신의 조각들이 수원천변에 버려지기까지 한번도 경찰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필자는 지난 3년 전부터 사단법인 공정사회실천연대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 강화와 법질서 회복운동 그리고 군대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척결 운동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건설과 불법 집회 근절과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하며 거리 캠페인을 하여왔다.
공권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캠페인을 아무리 하면 무엇하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이 이렇게 직무에 충실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토막내서 버리는데 경찰이 살인을 못하게 예방도 못하고 뒷북치고 범인을 검거하는 일이나 하고 있으니 이렇게 치안력이 땅에 떨어진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맘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경찰이 토막살해범이나 잡기위해 존재한다면 이것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짓을 하는 것이다.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토막 시체가 버려지기 전에 막아내야 하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다.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장기를 적출하여 버리는 짓을 하고 나서 그 범인을 잡은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훼손된 시신이 원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오원춘의 20대 여성 납치해서 살인하고 시신을 300조각 내서 버리는 짓을 했을 때도 인육캡슐을 만들기 위하여 살인을 한 것이라는 소문이 수원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이번 팔달산에서 발견된 시신은 장기가 적출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으므로 또 중국인들이 인육을 얻거나 불법으로 장기매매를 하기 위하여 납치하여 살해한 것이라는 설로 또 공포에 떨어야 했다.
수원 팔달구는 구 도심 지역으로 인하여 월세방이 싸고 원룸과 모텔 등이 밀집해 있다보니 중국 동포들이 4000여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곳의 지역 상가에는 중국어 간판까지 등장하는 일종의 차이나 타운을 이루고 있는데 연이어 중국 동포가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내서 버리는 끔찍한 살인 사건에 중국 동포라는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난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중국 동포들도 오원춘에 이어 박춘봉까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 치를 떨면서 "조선족인 것을 숨기고 싶다"는 선량한 중국 동포들도 있었다. 또 "일부 정신 나간 흉악범 때문에 중국 동포 전체가 피해를 볼까 겁난다"고까지 했다.
중국동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은 평소 중국산 식료품과 중국집을 찾는 손님으로 북적였으나 12일 오후엔 한산한 분위기였다고 13일 동아일보가 전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중국동포 조모씨는 "조선족이 사고를 쳤다고 하니 한국 손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조선족들도 봉변을 당할까봐 몸을 사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수원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 팔달산을 수원시민들도 불안해서 홀로는 갈 수 없다고 하고 팔달산 주변의 주민들은 밤에 무서워서 밖에 제대로 나가지 못한고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치안 부재로 인하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법질서 회복운동이 범 정부 차원에서 일어나야 이런 흉악한 범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인데 공권력은 약해지고 치안 부재로 인하여 국민들은 흉악한 범죄 소식을 듣고 몸을 떨고 불안해서 맘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는 공권력을 강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치안에 만전을 기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 또한 중국 동포들이 한국을 들어올 때 신원조회를 확실히 하여 범죄 전과가 있는 동포에게는 입국을 불허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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