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과 새민련은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새민련이 10일 통진당에 대한 '해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새민련은 9일 함세웅 신부와 김성근 목사, 이창복 민화협 상임고문, 정진우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등 재야 시민사회 종교계 원로들이라지만 전부 친북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새민련 지도부를 찾아 정당해산 반대 입장에 서줄 것을 요청하자, 새민련 문회상 비대위원장이 화답으로 통진당 해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회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라고 상기시킨 뒤 "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당시 황당무계하다는 표현으로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선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권리"라며 "모든 국민의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 커녕 이분법과 진영놀리에 매몰돼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비판했다.

 

새민련이나 통진당 사람들은 국민들이 종북이라고 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면서 무슨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을 찾고 비판의 자유를 지킨다고 하는 것인가?

 

또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선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의 후진국이란 말인가? 통일 전의 서독에서는 이미 정당 해산을 심판한 적이 있다.

 

독일에선 신나치 계열의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을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정당으로 판단해서 두 정당을 1952년과 1956년에 각각 해산시키고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재는 "정당 활동이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향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에 의해 정해지면 위헌정당이 된다"고 했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이미 공산당과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해 해산을 시키고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 결정까지 내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민련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선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새민련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적으로 통진당 해산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지만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종북행위에 대한 심판을 가한다는 사명감을 갖고서 해산 심판을 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판이 늦어지면서 국민의 혈세가 종북정당에 수백원이 지원되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헌법재판소는 이제 결정을 할 때가 되었다. 결정이 너무 늦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선거는 계속 있고 국고보조금이 계속 지원되고 있으므로 속히 위헌 정당인지 아닌지 심판을 내려줘야 한다.

 

새민련이나 통진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새민련으로 말미암아 통진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과 통진당이 선거에서 단일화만 하지 않았어도 이석기 같은 종북의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통진당은 역사속으로 자연 도태되고 말았을 것이다.

 

새민련이 통진당 해산 반대 입장을 표하는 것이 이상할리 없지만 그동안 새민련이 통진당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이번에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새민련 의원 중에는 통진당 의원 못지 않게 종북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고 추정한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세력은 아마 종북세력들 빼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통진당과 유유상종하는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중도진보 노릇하느냐고 고생깨나 했는데 도로아미타불이 되었으니 어쩌나?

 

통진당이나 새민련을 믿을 정당이 아니다. 북한에서 가서 인민의원할 분들이 많은 정당으로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짓만 하는 정당으로 이런 정당을 헌재에서 해산을 시키지 못하면 국민들이 이제는 나서서 해산을 시켜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속히 통진당의 해산을 명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종북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신은미, 황선 같은 종북들이 지금 '북한 바로 알기' 전국 토코쇼를 열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현재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종북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우를 하여 저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적의 수구 노릇을 하면서 국민 분열을 시키고 돌아다는 것이다. 또한 새민련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종북들이 남남갈등을 유발시켜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