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반값등록금 요구하기 전에 재원과 고학력 실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솔직히 너무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는 목적이 전문지식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나도 대학 졸업장이나 받으러 가는 대학생이 절반이상이 아닐까 추정하여 본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학력위주로 기업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도 있고, 여성분들은 결혼을 잘하기 위하여는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남편감을 만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대학 반값등록금 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 사회적 기현상들을 제거하지 않는한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실업자 수는 부지기 수로 늘어날 것이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어디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사회현상은 대학들로 등록금 장난을 하게 만든 원인이다.
대학에서 등록금을 아무리 비싸게 올려도 대학에 오려는 수요가 많은데 대학에서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등록금을 내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려면 제도로 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로 해야 한다. 대학에 들어가려는 수요를 줄어들게 제도를 만들면 된다.
우선 모든 분야에서 학력 위주의 채용을 철폐해야 한다. 지식은 40(불혹)이 넘으면 평균이 된다고 한다. 졸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직종에 채용을 원하면 그 분야를 감당할 수 있는 지식 소유자이면 가능한 채용제도로 바꿔야 한다.
가령 초등학교 졸업장만으로도 그 직분을 감당 할 수 직업에 전문대학 졸업장 이상 학력자를 채용하는 현 학력위주의 채용 제도로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해도 대학을 나와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학등록금 반값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채용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학력위주의 채용 철폐를 해도 사무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사무직에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는 모든 분야가 질서대로 균형있게 돌아가야지 한 곳으로만 편향되어 돌아가면 한 쪽으로 기울어 넘어지게 되어 있다.
배를 탄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리면 그 배는 위험에 빠지며 곧 침몰 할 수 있듯이 사회 구성원도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서 균형있게 돌아가야지 한 곳으로만 집중되면 어느 곳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리고, 어느 곳은 사람이 너무 넘처서 난리가 나는 우리 현 사회처럼 불균형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실 대학을 구조조정시키고 대학을 안 가도 충분히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학을 안 가도 고등학교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대학가서 빈둥빈둥 노는 백수들을 양산해 낼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학 졸업자와 실력만 있다면 진급부터 봉급까지 차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대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나오고 바로 회사 들어가서 근무를 해도 대학나온 자에게 모든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사회제도로 인하여 누구든지 대학에 들어가서 전문분야를 공부하여 전문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자기 적성에 맞든 맞지 않든 상관없이 대학에 들어가서 4년동안 다니고 나서 대학 졸업장 하나 딸랑 들고 나오는 고학력 실업자만 배출해내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학력 실업자 양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 대학 반값등록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미안한 소리지만 개나 소나 다 대학에 들어가서 고학력 실업자만 양산해 내게 되므로 인하여 이 청년 백수들로 인하여 나라에 큰 위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청년이 중심을 잡고 나라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전부 대학 졸업자로 소위 말하는 3D업종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고서 책상 머리에 앉는 것만 원하니 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할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전부 책상머리에 앉기만 바리니 나라가 바로 돌아가겠는가?
대학 반값등록금을 野당이 먼저 제기했다가 재원 마련이 벽에 막혀서 책상서랍으로 들어가 있던 정책을, 與당의 황우여 원내대표가 어슬프게 들고나오면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는 우를 범했다. 與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의 준비되지 않은 인기 영합주의에 의하여 대학생들을 자극하여 이제는 촛불시위로까지 변질되게 만들었다.
與, 野가 이구동성으로 대학 반값등록금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은 누가 내서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을 마련해준단 말인가? 與, 野 정치인들은 자기들 돈 아니라고 마음껏 기분을 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대학 반값등록금 제도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문제다. 대학생들도 촛불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나라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좋은 대안인가를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시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자기들 앞 날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대한 반값등록금 이 문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우선 대학 졸업 실업자 양산을 맞는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꼭 필요한 학생만 입학시켜서 장학금 제도를 확대시키고, 꼭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대학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재원도 문제이지만 부실대학까지 다시 살려줄 우려가 있고 부실대학교 졸업자만 양산해 내어 고학력 실업자만 양산해 낼 소지가 다분하므로 대학 반값등록금 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