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개헌과 세종시 수정안을 연계해서 국민투표 하자.
국민투표는 많은 국력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자주 할 것이 아니라 원 포인트 개헌과 세종시 수정안을 연계해서 한꺼번에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정치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부분은 국민에게 직접 결정하게 해야지 국회를 바라보다가는 어느세월에 해결할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세종시 문제도 국회에세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이 두가지를 단 한방에 처리하는 것이 바로 국민투표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 와 원포인트 개헌에 따른 국민투표 따로 할 것 없고 한꺼번에 상정하여 도랑치고 가재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자.
국회에 바랄걸 바라야지 안되는 것을 놓고서 국회만 보고 국정운영을 하다가는 아까운 대통령 임기가 다 가고 만다. 그러므로 개헌과 세종시 문제를 연계해서 한방에 해결하고 다음 국정 정책으로 넘어가기를 바란다.
개헌에서 제일 중요한 정치개혁 문제에서 대통령 임기에 대한 소희를 피력하고자 한다. 대통령 임기제는 4년 중임제와 6년 단임제 중에서 국민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현 5년 단임제의 장,단점은 너무나 많이 발견되었다. 우선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 된 후에 국정을 파악하고 제대로 국정을 추진하는데 1년이상 세월을 허비하게 된다. 그럼 남은 4년 동안에 국정을 제대로 펴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각종 선거에다 임기말 일년은 네임덕으로 차기 권력으로 부터 견제를 받아 제대로 국정을 이끌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 단임의 5년 임기는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정도로 보면 정확할 것이다. 2년은 허송세월 보내고 3년 갖고서는 제대로 국정을 올바로 이끌 수 없다. 그래서 단임 6년과 4년 중임 중에서 대통령 임기가 정해지면 좋을듯 하다.
또한 현 대통령은 이 개헌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이 개헌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지면 현 대통령도 그 임기 룰을 적용 받게 하자. 중임제로 결정되면 다음 선거에 도전할 기회를 주고 6년 단임제면 1년 임기 연장이 가능하게 하자.
현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이명박대통령 말고는 선진화와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역령을 가진 분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명박대통령게 한번 더 기회를 주던지 아니면 1년 더 연장해 주는 개헌을 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 임기를 종신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4번의 개헌을 했던 적도 있다.
그 보다 더 위대하게 대한민국을 국운 상승을 시킬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4년 중임과 1년 연장안으로 대한민국을 한번 더 국정을 책임지게 하는 것도 본인은 괜찮다고 본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와 6년 단임제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임명직 고위 인사들도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끝내게 하자. 그리하여 차기 대통령의 인사임명 적채현상을 해소시켜 주자. 즉 새 술은 새부대에 담게 하여 주자는 것이다. 또한 4년 중임제 대통령 임기가 된다면 국회의원 임기도 4년으로 하여 소급적용하게 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자.
국민투표 한번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연계해서 국민투표를 하자.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을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고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으니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