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은 세종시 원안고수 정당하지 않다.
세종시 수정은 지각 있는 정치인이라면 다 수정할 수 있다고 나온다 얼마전 심대평의원도 수정안에 신뢰가 보이면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고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는 이번 수정안이 더 좋게 만들기 힘들 정도로 좋은 안이라면서 지지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인제의원이 15일 세종시 수정과 관련하여 한번 결정한 것이니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지역구인 이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역사란 끊임없이 맑은 결정을 경정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발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전 지지율 1위였던 분으로 이인제 찍으면 김대중 된다는 표어에 현혹되어서 저부터 이회창에게 표를 준 사람올시다 그때 이회창을 버리고 이인제를 선택했더라면 지금의 이회창의 대쪽이 쪽박을 차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충남의 지각있는 정치인들은 수정안을 지지한다는 것인데 반해 이회창과 그 지역세력들은 지역토착화하려고 안감힘을 쓰면서 수정안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이인제의원은 정부부처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 세종시 백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일리는 있으나 다짜고짜로 무조건 이전해야 된다는 태도는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원안이 고정 불변성을 갖을 만큼 완벽한 안이었나 생각을 해보면 누구라도 그렇지 않다고 볼 것이다 세종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러므로 잘못을 정정하는 것이 오늘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임무고 국민들의 임무로 절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인제의원도 지적하셨듯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행정부처 이전은 아주 발못된 발상이다 브라질의 수도이전을 보면 잘못이라고 답이 나온다 1960년도에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수도이전을 브라질리아 신도시를 국토 중앙위치에 건설하여 행정부 전체를 옮겨 놓았지만 현제까지 인구 20만명의 백화점 하나 없는 경제적 자족없는 고립된 행정타운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6년 브라질에서 올림픽 개최도시가 수도인 브라질리아가 아니라 옛 수도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이렇듯이 브라질에서 수도이전과 행정분할의 교훈을 삼아 보면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세종시는 현 단계에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개발사업일 뿐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가장래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이로울 것인가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 시켜야 할 국가계획이며 국가대사라는 이인제의원의 말씀을 박근혜와 이회창과 정세균은 귀를 열고 새겨 들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일부에서 파국은 막자고 정치적으로 풀자는데 그것이 일부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자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한나라당을 죽이자는 것이다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한 가장 큰 이유가 행정비효율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행정부처 3~4개부처를 이전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은 자기들 입으로 행정비효율을 뒤집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에서 지각이 있으시면서 권력에 사욕이 없으신분들은 다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한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런 저런 이유대지 말고 세종시 수정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세종시 원안은 고정 불변성을 갖는 법안이 아니므로 무조건 원안추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세력을 배제하고서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세종시 원안추진은 역사 앞과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수정안 처리하여 100년간 먹을 쌀을 만들어 줘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금 바다로 사라진다 하여도 세종시 원안추진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이고 종말이 와도 세종시에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권력을 심는 것은 미생지신(尾生之信)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