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이전 비효율을 알면서도 수도분할을 강행 추진한 것은 나쁜 짓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지면서 그 후속조치로 일부 행정기관만 이전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나서면서 일부 행정기관 분산의 비효율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강행추진을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청와대 정책실의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이 작성한 해외 사례 보고서는 정부 부처를 베를린,본에 나눠 놓은 독일의 행정 비효율 사례를 담아 행정기관 분산 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었단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외국사례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본에 소재한 부처의 장관은 대개 베를린에 있으며 이들 부처는 베를린에 분소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베를린에 사실상 전 중앙 행정기관의 장관이 머물고 있는 상황이란다.
장관 근처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관료의 형태 등으로 신임 공무원의 경우 베를린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9부2처2청을 옮기더라도 장관은 물론 상당수 공무원이 서울에 머물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행정부 분할을 규정한 독일도 결국은 행정수도 분할에 관한 법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세종시 기획단과 함께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도 독일의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에 대한 비슷한 판단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를 안고서 박근혜의원의 찬성속에 국회를 통과되었다.
위 내용을 보면서 세종시는 추진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사생아적 기형아 도시로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 기형아 도시를 이제 현명하신 이명박대통령께서 바로 원상회복을 하여 바른 도시를 만들고져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탄생이 잘못된 세종시 행정이전에 따른 비효율 문제로 부정적인 도시 건설로 추진된 세종시는 하루속히 수정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독일 같이 선례가 있는 행정기관 분산이 주는 비효율성을 뻔히 알면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속이 뻔한 속물 정치인의 아집이다.
역으로 독일은 행정기관을 합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행정 비효율이 뻔한 문제가 있는 행정기관을 이전하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고 이것을 수정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속물이다.
故 노무현 전대통령도 비효율을 알면서 자기가 내건 공약이라고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워낙 무식하다보니 용감해서 나라의 앞날은 생각지도 않고 행정비효율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없으므로 막무가내식으로 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잘못 추진된 행정기관 이전은 폐기처분해야 마땅하다.
행정기관을 이전하면 행정 비효율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짧은 기간내에 원상회복 추진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 9부2처2청 이전을 추진한 노통과 박근혜의원은 국민도 없고 국가도 없는 정치를 한 것이다.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면 안된다는 것은 故 노무현 정권이 알고 있었다. 답이 나온 나온 문제를 만들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짓은 노통의 주특기이다 그러므로 더이상 행정기관 이전 세종시 9부2처2청 원안추진 이야기는 나오지 말아야 하고 충청도인들도 폼만 잡으러 하지 말고 실속을 차리고 실리를 챙기기를 바란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