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원칙대로 소신 있게 노동자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나온 장관님이 계시니 속이 시원하다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원칙은 사라지고 두리뭉실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슬쩍 넘어가던 관행을 임태희장관님께서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하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로 인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들이 증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장관은 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동계의 반발이 있을지라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는 원칙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노조가 회사 돈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은 자율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당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회사돈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노조 전임자가 회사 일도 하지 않으면서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은 말도 안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위반되는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조원들의 조합비로 부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노조 전임제에 대한 타임오프제 이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은 금지하되 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을 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자는 식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에 관련된 시간 상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노조 전임자들이 매일 노조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노조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하는 것도 활동하는 것이고 기획하는 것도 활동하는 것이고 사무 보는 것도 활동하는 것인데 어떤 업무를 노조 활동으로 인정하고 말고 할 것인가?
무조건 노조 전임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년에 시행한다는 원칙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노조 전임자들이 회사 일은 하지 않고서 회사일에 발목 잡기만 기획하고 회사에 태클만 거는 짓만 하는 자들에게 회사에서 연봉으로 4~5천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께서는 꼭 선관위 직원들의 민노조 활동을 중지 시켜야 할 것이다 고도의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자들이 정치지향 민노조 소속으로 활동을 한다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 된다 그러므로 다른 공무원들은 정치 활동에 대한 분명한 가드라인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자.
그렇지만 선관위 공무원들의 민노조 활동은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사안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께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불가와 선관위 직원의 민노당 탈당을 강력하게 밀어 붙여서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란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