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정운찬총리가 제일 먼저 할일?

도형 김민상 2009. 10. 1. 11:06
728x90

정운찬 총리께서 총리에 인준 받기가 입시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다 그 어려운 총리에 인준되셨으니 이제 할일에 대하여 먼저 순서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와 용산참사 유가족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 아니라

 

첫째, 오늘 총리 인준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경제 살리기와 서민 경제를 먼저 돌보시고 이 나라 경제 살리기에 경제 학자 출신으로써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여 선진국 진입을 하루속히 도달하게 해야 할 것이고 경제가 가장 늦게 회복되는 서민들 주름살를 펴주는 정책들을 세워야 할것이다. 

 

둘째, 공무원노조가 정치지향적인 민노총 가입에 대하여 불법 임을 확고하게 강조해야 할것이다. 민노총 가입과 통합공무원 노조 설림에 대한 투,개표 부정선거를 밝혀내서 부정선거로 인한 통합과 민노총 결정을 원천 무효시켜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간부 출신들을 부정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원천적으로 싹을 잘라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민노총에 가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천 무효를 시켜야 하고 통합 노조설립 신고가 들어오면 반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세종시 건설에 대하여 자족 자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원안 수정하여 발표해야 할 것이다 9부2처2청이 옮겨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족 자립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각 산학 연구단지를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과학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아이 출산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나가 고령화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은 어린아이의 출산율에 달려다고 본다 어린아이를 낮는 비율이 낮고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획기적으로 출산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얼마전에 아이 셋을 나은 부모가 아이들 출산 수당을 신청하려 갖더니 형식적인 출산 수당으로 그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정차를 밝아야 받는 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이렇게 형식적인 출산 수당 갖고서는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가 적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누그든지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다섯째 용산화재 참사 사건을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너무나 보수적인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진보적 사고로 해결하려 든다면 무구한 경찰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은 범법자라는 인식하에 해결책을 찾으려해야 한다.

 

여섯째 사교육비 해결 방법을 강구하셔야 한다 사교육비 해결 방법은 저번 청문회에서 어느 한나라당의원께서 방법을 제시한 들어가기는 쉽게 나오기는 어렵게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것 같다 프랑스식으로 들어가는 쉽게 나오기는 어렵게 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방버을 선택하여 제대로 된 전문가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겠다.

 

일곱째 주택 문제는 장기 전세와 영구임대 장기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택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주거용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케 해야 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산림과 숲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재개발을 하되 순환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되 용적율을 높이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여덟번째 소비자 주권 나라가 되도록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소비자 보호원을 갖고서는 소비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기가 역부족이다 소보원에서 하는 일이 그저 민원을 받아 중재나 하고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라는 소보원 역할은 윤야무야한 것이므로 소보원에 강력한 처벌 권한도 주고 강력한 집행 권한도 줘야 할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이 땅에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를 해결하고 수변도시를 만들어 관광지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금수강산이라는 그 이름대로 빛나게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 인준되기까지 너무나 험난한 시련을 당하신 정운찬 총리님께서 부족한 소신의 제안을 살펴 보실 기회가 있다면 서민의 한풀이로 보지 마시고 서민을 위한 총리님께서 정책을 펴실때 참고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