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금지 조항을 노무현정부가 임명한 헌법 재판관9명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정부는 이념 없는 중도실용주의를 주창하고 보수에서 진보로 방향 설정을 하는 가운데서 이번 야간옥외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야간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 21조를 위배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 2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현재와 같은 사안에 대해 1994년도에 8:1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같은 사안도 이념따라 의견이 변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을 그대로 이명박정부가 안고가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임명직의 임기가 보장되었다 해도 자리에 틀어 앉아 있는 자들이나 이런 인사를 뽑아내지 못하는 현 정부나 통치 철학을 공요하지 못하기는 매일반인것 같구나?
노무현의 인사 대못 저는 여러번에 걸쳐서 뽑아내야 이명박정부의 성공이 보장될 것이라는 글을 써왔다.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도 가는길이 다르고 통치 철학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야 그것이 선비다운 기개이며 올바른 정신 철학의 소유자라고 보여진다.
현 정부와 맞지 않는 사고를 가진 자들이 현정부 고위직에 앉아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현정부 철학과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내고서야 어디 같은 길을 갈수 있더란 말인가 이것은 철학이 없는 기회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소신도 없고 자리를 탐해서 보장된 임기동안 역적질이나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사회 안녕과 질서를 전부 진보 세력에게 맡기고서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니 매일 삐거덕 거리는 것이다 어디하나 위계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기강이 헤이해져서 정치세력에 불법 가입을 하는 것이고 경찰과 검찰에서 시국사범을 잡아들이면 사법부에서 무죄로 불구속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류인 사법부가 지난 10년동안 진보화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사회 안녕과 질서를 진보세력에 맡기고서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회 안녕과 질서가 바로 서겠는가?
헌법재판관을 노무현이 진보적 인사로 다 교체한 것을 아직도 그대로 두고만 있다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도 역시나 수장이 노무현이 세운 이용훈이 틀어 잡고 있으니 시국사범들에게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논리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집시법 조항은 헌법이 선언적으로 규정한 집회,결사자유의 포괄성을 보충하기 위한 조항이다 야간옥외집회의 제한적 허용은 집회및 시위의 보장을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공익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헌 판결을 낸 진보재판관들은 입법 목적은 도외시 하고 헌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이념따라서 해석한 것이다.
이명박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이념은 없다고 선언하시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의 최후 보류인 헌법 재판관들부터 이념에 따라 법 조항 해석이 다르지 않는가? 똑같은 사안이 언제는 합헌 판결이 나오고 현재 진보들이 독식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이념이 없다고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엄연히 한국에서는 이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진보 재판관들이 좌지우지하는 꼴을 더 이상 못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께서는 진보적 재판관들을 사법부와 헌법재판관에서 다 몰아내야 할것이다 작년 촛불시위의 야간 집회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잡히던가요 야간 집회를 하면은 전문적 데모꾼들이 밤에 나타나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 파괴는 불을 보듯이 명약하다.
정부는 야간옥외집회가 헌법불합치로 개정해야 할 것은 명약한데 다른 법조항을 더욱 강화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강화해서 도로에 진입하는 세력은 국회의원이 있다 손 치더라도 강력하게 미국식 집회방어을 도입하여 마구잡이식으로 인정사정 없이 체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께서는 하루속히 정부 통치 철학과 같이 하는 분들로 사법부 인사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관전원의 사표를 받아서 선별적으로 수리하던지 일괄 사표 수리하던지 하여 사회 안녕과 질서 회복을 더이상 진보들에게 맡기시고 방관만 하시지 말기를 감히 충언드립니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