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그리고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놓고서 21일 투표에 돌입했다. 이들이 투표에서 가결이 되면 쓰러져 가는 민주노총에 힘이 실리고 노동계 판도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다.
노동계 판도 변화도 변화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 세력화를 표방하는 상급단체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불법행위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노총=민주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이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 공무원도 정치에 관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부적절하다는 논평 갖고서는 미미한 논평이고 공무원 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들이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이제는 정치세력화를 꾀하려는 민노총 가입까지 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아깝게 만드는 처사이다.
각 지역에 상급단체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다수 공무원 노조도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하여 민노총에 가입하면 이들도 가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들이 공무원이 민노총에 가입하여 툭하면 민노총 연대파업에 동참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고 국민들은 피같은 혈세를 받치면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탈퇴 사업장이 부쩍 늘고 있는 이 마당에 공무원 노조가 왜 민노총을 살리려는 것인지 의아해 진다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일번 단체가 민노총인데 국민의 혈세를 받아 호의호식하는 공무원들이 우리나에 가장 피해를 많이 가해는 민노총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예산 (86억원)의 20%를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며 국민의 혈세가 민노총 예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꼴이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나 정치 투쟁에 참여하게 되는 단체행동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전원 중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서 가결이 되어 설립 가입 신고가 들어오면 절대적으로 가입을 허락하면 안될 것이고 강력하게 전공노를 해체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전공노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북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설립 신고를 반려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머슴의 위치에서 봉사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업무를 행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공무원 상이 아니다 정치에 엄격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민노총을 상급 단체로 선택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법 적용의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