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법원이 후쿠시마 방류수와 수산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정부 광고의 조회 수에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하니 이제 정부는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MBC 방송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후쿠시마 방류수와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정부 광고의 조회 수에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두달 만에 1600만 이례적’(지난해 8월 25일) 보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

대통령실이 대통령 탄핵청문회가 위헌·불법적이라며 응할 수 없다며 탄핵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 주작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방 실물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절차로 대통령실에 보관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 하라는 공문 발송 등의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방 실물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태로 가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사전에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

與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요청 관련 청문회 추진과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제기할 예정이라며 참석 여부에 대해선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는데 모두 불참하라! 여당이 이 청문회를 불법 위헌이라고 하고서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를 하고선 참여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 주장을 스스로 부정을 하는 것으로 참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 추진과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 계속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여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첫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당일 오전까지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 간..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사법위원회에서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총장을 윤석열 탄핵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초등 1학년생만 되어서 이재명 재판 지연을 위하여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채택했다. 오는 26일 청문회 때 이 총장을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피의자가 국회 권력으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무차별 검사 탄핵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청..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방통위원장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여 사실상 식물 방통위를 전락시키는 짓을 하고서도 부족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독단으로 이틀간 실시 증인 27명과 참고인을 46명을 불렀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16일 야권의 국회 상임위 단독 운영과 관련 "민주당에 의해 장악된 국회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으니 사법부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국회 전례 무시는 끝이 없다. 민주주의 대원칙 '합의 정신' 또한 무참히 짓밟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장악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기로 단독·강행 처리했다"고 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