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했다고 검사 4명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의를 했다는 데 뚜렷한 증거도 없이 카더라 수준의 의혹만 가지고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치주의 나라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 헌법 제76조에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의 중대한 위기에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처분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것도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77조에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군사게엄을 선포해도 이것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게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

정부는 30일 소상공인의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해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 전기 요금을 추가 지원하고,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 흐름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3~5년 정도 걸리는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최대 63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보증부 대출로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 16만명의..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팔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불법적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일 국회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디올백의 소재에 대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

이재명 수사 검사들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것은 곧 이재명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전략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탄핵 발의 내용을 보면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의혹만으로 검사들을 탄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아무 이견 없이 의결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철 검사는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野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나간 사람이라 칭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도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했다는 데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투쟁하겠다고 국회에 등원한 것 아닌가 들어도 싸다 싸!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을 향해 막말이 나오면서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 도중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한 것이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외교 관계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 그는 "한미일 3국 간 '프리덤 엣지'(Freedom Edge) 훈련이 강화돼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 발의에 피고인인 이재명이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위한 방탄탄핵으로 검사를 탄핵하면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그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피고인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을 “방탄 탄핵이자, 위헌 탄핵이며,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이라며 5가지로 정리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