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6

국회 개원식도 제때 못하는 국회 해산하는 것이 정답이다.

국회 개원식도 제 때에 못하고 연기해야 하는 국회 해산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야권이 입법독재를 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 민의의 전당은 어느 한 당이 입법독재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개원식도 제 때 못하는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야당의 입법독재로 인하여 국회 개원식도 제때 못하는 국회 이제는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그러므로 국회 해산이 정답으로 국회해산 운동이 일어나길 강력하게 바란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사당에서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에 의해 독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소수당이 반발을 하며 22대 국회의 개원식도 제 때에 하지 못하는 국회라면 이런 국회는 이제 존재의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국회해산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위헌적 요소 때문에 거부된 법안이 더 강한 위헌·반헌법적 특검법이 됐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단독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안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라 개탄한다고 밝혔다.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완전 위헌·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4일 야권이 단독으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

정치,외교 2024.07.05

국민의힘은 매번 똑같은 논평은 이제 그만하고 국회해산 방법을 찾으라!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야당을 향해 헌정사의 오점이자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하며 또 거대 야권의 폭주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대변인의 매번 똑같은 논평은 이제 그만하고 국회해산 방법이나 찾으라! 해병대원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헌정사의 오점이자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을 명심하라”며 비판했다. 여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공식화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역부족이었다”며 “민주당에게 협치 의지는 처음부터 부재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공정성 결여, 위헌성 등을 이유로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

정치,외교 2024.07.05

국민의힘은 안철수를 해당행위자로 제명조치를 취하라!

국민의힘은 안철수를 해당행위자로 제명조치를 취해야 한다. 헌법을 유린하는 해병대 특검법을 여당 의원이 찬성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반헌법적이더라도 국민이 원한다고 찬성을 한다는 것은 입법 의원으로 자격 미달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야당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6명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안철수·김재섭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는데, 안 의원은 ‘찬성’, 김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 두 사람 모두 해병대원 사망 사고 등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하고, 민주당의 특검법이 잘못됐다는 입장은 같다.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용 여부를 두고는 생각이 엇갈렸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특검 추천 권한을 ..

정치,외교 2024.07.05

野 대통령 탄핵열차를 출발하려 하니 국민은 국회해산 열차를 출발시키자.

채 상병 특검을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고 안철수가 유일하게 국민의힘에서 찬성했다.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인하여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기 위한 꼼수이며 국민들은 이제 국회해산 열차를 출발시킬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인해 놓고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열차를 출발시킨다면 이제 자유우파는 국회해산 열차를 출발시켜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모두 넘기도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특검법 처리 여파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초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재석의원 190명..

정치,외교 2024.07.05

민주당의 탄핵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해산이 필요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사들에게 당부를 했다. 민주당의 탄핵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 해산이 필요하다.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사들이 탄핵을 당해도 이재명 재판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조속히 수사 체계를 갖추어서 이재명을 조속히 법정에서 구속 집행을 받아내야 검찰이 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치,외교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