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대법원이 어째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듯한 판결을 하는가?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가 된다니 이게 대법관들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의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관들의 사고가 이 정도이면 대한민국은 하늘을 노하게 하는 일들을 대법관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동성(同性)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은 18일 오후 소성욱(3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가 이성(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특검법안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검처럼 국민 권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특검법안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정부가 보기에 그 내용이 위헌적이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오면 정부 생각과 다르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국정원 요원의 美활동 노출에 文정권 때 일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문재인이 국정원에서 전문적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은 다 쳐내고 아마추어들로 채워서 요원 활동이 노출 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18일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의 활동이 노출된 것에 대해 감찰·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

김성태 판결문에 이재명은 48회 대납은 43회 방북은 150회가 언급됐다고 한다. 재판부가 경기도와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한 것을 모두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재명 보고 대납했다는 김성태의 진술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의 성격에 대해 “이 사건(대북송금)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뤄진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다. ●판결문에 ‘이재명’ 48회, ‘방북’ 150회 언급17일 동아일보가..

한국 원전이 프랑스를 꺾고 유럽에서 첫 수주의 성과를 냈다. 24조원에 이르는 원전 수주이다. 문재인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세계 원전시장을 제패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다시는 탈원전 주장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지 말자. 한국 원전이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24조원에 이르는 수주 규모는 20조원이었던 바라카 원전의 1.2배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 중이던 원전은 멈추고, 건설 중이던 원전까지 공사가 중단되며 생태계가 고사 직전까지 갔던 K원전 업계가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안방인 유럽에서 꺾었다는 데 ..

이런 것을 막으려면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교권침해를 당해 맞은 교사들이 500건이 넘었다고 하며 3년 새 휴직·병가 교원이 9배나 늘어났다고 하니 이것은 학교가 무너지는 것이며 사회가 무너지는 것으로 스승이 스승 노릇을 못하는 나라는 곧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이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 이게 뭔가? 폭행을 당하는 등 수위가 심각한 교권침해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3년 새 휴직·병가 교원이 9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與 권성동 의원은 임성근 구명 논란 단톡방의 보도에 경호처 출신이라는 A씨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호 책임자 송호종이였고, 박정훈 변호인인 민주당 보좌관 출신 김규현도 있었다는 것이다. 제보공작 정언유착이 의심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JTBC의 ‘해병대 골프 모임 단체대화방(단톡방)’ 보도에는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이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 외에 지난 대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호 책임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단톡방 참여자들이 민주당과 관련 있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야당발 제보 공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은 J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