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정계선 남편이 탄핵 민주당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인?

대통령 탄핵 민주당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정계선을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니 이건 탄핵을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탄핵소추위 인사와 연관된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룰 경우 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헌법재판관 선출안(정계선)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김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해당 재단에서 △2019년 약 5100만 원 △2020년 약 5200만 원 △2021년 약 5300만 원 △2022년 약 5200만 원 △2023년 약 4500만 원 △2024년 약 4700만 원(11월 기준) 급여를 받으며 일해 왔다. 관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상 대표자가 ‘김이수’로 명기돼 있다. 

 

김 전 재판관은 전날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사다. 민주당이 ‘6인 체제’ 헌재를 9명 정원을 갖추도록 해 탄핵심판 절차를 공정하게 밟겠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연관된 인사를 탄핵소추위에 넣은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와중에 상대측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심판으로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증여세 회피 의혹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 부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공동 소유하고 있는 67평(222.12㎡) 넓이의 고급 빌라에 거주 중이다. 함께 살고 있는 정 후보자 모친 이모 씨는 지난 2017년 정 후보자 부부와 해당 빌라 일부(방 2개·화장실 1개 등)에 대해 전세금 5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해당 빌라의 매입 자금 중 5억 원을 이 씨가 정 후보자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 그에 따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었는지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은 “김 전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위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김 전 헌법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모친에게 빌라 중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증여세 회피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