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담화 내용을 보면 내란행위는 야권이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내용을 보면 내란행위는 야당이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부터 10시 11분까지 29분간 방송된 담화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야당을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이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위헌적 법안”이라며 “정치 선동 공세”라고 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도 거대 야당이 북한 편을 들면서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이 삭감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한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던 것을 두고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국회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을 방송으로 국민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하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가리켜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