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리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추징금 66억원 요구했다.

검찰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사건의 로비리스트로 활동한 김인섭에게 징역 5년을 구형과 66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장기간에 걸쳐 지역 권력(이재명 시장)과 유착해 지역 토착비리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15일 열린 김인섭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지역 권력과 유착해 만든 지역 토착비리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 결과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동시에 투명한 사업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당시 정씨는 이 대표의 과거 측근인 김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줬다고 한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씨에게 7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받은 77억원이 동업 관계에 따른 정당한 분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무원 청탁에 대한 대가”라며 “정 회장은 피고인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성남시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해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도 정 회장으로부터 주거용지 확대가 필요하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며 “정씨의 은밀한 지시와 이 대표의 승인을 통해 그대로 실행돼 막대한 특혜가 부여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