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개식용 금지 발언을 야당이 비판하고 몰래 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심사로 의결하려는 횡포를 부려 여당이 불참했더니, 일명 김건희 여사 법 개식용금지법을 야당이 도둑처럼 통과시켜 놓고서, 김건희 여사의 네덜란드 동물보호재단에서 한 발언을 트집을 잡다니 민주당답다.

 

김건희 여사는 네덜란드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 식용 금지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소개하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국 국회의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김건희 여사 법안의 야당 단독 처리는 양곡관리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사이 야당이 도둑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까지 동물권 의제를 주장해온 야권이 이번 김건희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견제 차원에서 기습 처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의 부인을 또 걸고 넘어진다”며 “1961년 네덜란드와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이다. ‘1순방 1트집’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개식용금지특별법 통과를 희망하는 발언을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이가 없다”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김 여사가 네덜란드 방문 중 “개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며 “대한민국이 개 식용 국가라고 홍보하고 싶은 것이냐”며 왜곡해 비난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굳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의결하는 입법 횡포를 부려야 했느냐”며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 심사하려고 하니 소수 여당 입장에서는 불참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거대 야당은 힘자랑 그만하시고 남은 절차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이전에 거부권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협의를 제안했고,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이콧을 했다. 그리고 그 사이 민주당이 정작 협의를 제안한 양곡관리법은 제쳐두고, 김건희법만 통과시켰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전날 김건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도로 김건희법이 통과했다는 논리를 주장해왔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40여년 간 이어진 개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주장처럼 양곡관리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여당 의원들이 빠진사이 야당이 기습적으로 김건희법을 처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소한 동물권 강화에 여야가 협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던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과 김 여사를 견제하기 위해 김건희법을 도둑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 여론은 민주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는 “한국에서도 동물보호와 동물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저도 오래전부터 동물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유기견·유기묘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