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게한 100일 성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상적인 국가를 만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다.

 

좌익들이 장악한 여론조사 기관의 비정상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혹자들이 윤석열 정권 100일을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숨은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 길거리 여론조사로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과 함께한 100일 성과를 살펴보자. 1,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선 정부이다. 5월 10일 청와대를 개방해서 국민에게 돌려주었고, 구중궁궐의 권위주의 정치권력을 끝내므로 청와대 관람이 8월 15일까지 157만 7,891 명이 관람했고, 누적 관람 신청자 수는 835만여 명에 달하는 새로운 명소가 되게 하였다.

 

2,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켰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도어스테핑을 통해 진솔한 대통령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와 달리 더 이상 사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해야 한다.

 

3, 무너진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확고한 연대 하에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켜 나가는 것에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무너진 한미동맹을 취임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재건하고 굳건한 혈맹관계로 나가고 있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북핵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하였다.

 

4, 비상식적인 소주성을 폐지하고 민간주도형 경제정책을 정상화시키고 있다. 잘못된 이념 중심 정부주도 정책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재정만능주의와 무분별한 시장개입은 없으며, 경제정책에 이념을 배제하고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하는 ‘역동적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5,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겨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충격과 함께 최근 수년간의 방만한 재정지출, 과도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종합적·체계적 조치를 시행하고, 매주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긴급생활안정지원금(1조원), 에너지바우처(0.25조)를 지원하였고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전금 등 25조원을 지급했고, 그밖에 특례보증·융자지원(13조원), 맞춤형 채무조정(30조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또한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6,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한 지난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을 왜곡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청년의 내집 마련 희망을 막는 대출 규제, 민간주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급 규제를 개선시켰다. 주택 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였고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종부세 부과기존을 정상화 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바로 잡았다.

 

7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려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외면한 文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였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더 이상 이념에 사로잡혀 유망산업을 죽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8,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사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더 빠른 도약과 성장의 핵심이므로 산업의 고도화 기술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 기술을 주도하고 초격차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양성, 규제개혁, R&D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반도체 전문 인재 15만명을 육성하여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이루어 나가겠다.

 

첨단 과학기술로 대한민국 우주경제 기대를 활짝 열고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민간 중심 우주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 경제비전을 선포했다. 사이버 안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사이버 인재 10만명 양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9,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이 달성되었고, 호주와도 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호주에 장갑차 수출을, 노르웨이로 K2 전차 수출도 추진되고 있다.

 

10,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화를 세웠다. 대한민국 한 단계 도약하려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은 용안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이제 더 이상 정부가 노사관계에 원칙없이 개입하여 불합리한 타협을 요구하지 않겠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은 높게 평가받아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과 언론들이 방송노조와 언론노조에 장악되어 평가절하를 시키고 있고, 좌파들과 좌파 여론조사 기관이 편파적 여론조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평가를 절하하고 있는 것에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화뇌동에 빠져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