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중국에 동경 124도까지 서해를 빼앗기게 생겼다.

도형 김민상 2021. 7. 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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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에서 동경 124도까지 넘보고 있으면서 우리 해군은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중국이 자신들이 멋대로 그어놓은 서해작전 구역 경계선을 동경 124도선으로 하고 우리 해군에게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동경 124도선의 위치는 백령도에서 서쪽으로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다.

 

동경 124도선을 중국이 자신들이 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국은 매일 몇차례씩 이 지역에 해안순시선과 군함을 보내고 해상초계기도 띄우고 잠수함 작전까지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78일 전했다. 동경 124도를 중국이 자기들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면 서해 ¾이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영토를 지킬 의무가 있는 문재인이나,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에 항의도 하지 않고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지금 서해상에서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도 무시한 것이고, 한국 측 주장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측 주장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상경계선도 모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서해상은 공해상이 없고 서해 ¾정도가 중국 영해라고 중국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이나 해군참모총장이 아무 반박도 못하고 중국측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서해는 중국의 바다라도 암묵적으로 주장을 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이나 해군참모총장이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서해를 팔아먹은 매국노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바다 위에 중국이 그어놓은 동경 124도라는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은 국제법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선이다. 이 선은 중국이 지난 2013년 한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선이다.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눈치나 보면서 서해를 사실상 내주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인 베트남은 중국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자기들 마음대로 명나라 지도를 앞세워 구단선이란 경계선을 그었다.

 

중국이 그은 구단선은 베트남, 필리핀 등 주면국의 근해만 뺀 남중국해 90%를 중국의 바다로 획정해 놓은 것이다.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중국이 한 것이다.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했다.

 

중국이 판결도 무시하고 남사 군도(스프래틀리)와 시사군도(파라셀)를 계속 점거하고 있다. 심지어 이곳에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지어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중국에 대응이 달랐다. 중국이 2014 시사군도에 석유 시추선을 보내자 남의 바다에 들어오지 말라며 초계함과 어선 등을 대거 보내 육탄 돌격전을 폈다. 양측이 부딪혀서 싸움이 벌어지고 베트남 배가 침몰하기도 했다.

 

중국은 베트남에 항의를 했지만 베트남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베트남에서 대대적인 반중 시위가 일어나 중국인 공장이 불타고 중국인들이 자국으로 대거 대피하는 사태도 벌어졌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이 협박하고 보복을 경고해도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나면 중국이 더 세게 압박하고 요구할 것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고 이런 베트남을 중국이 함부로 건들지 못했다.

 

이렇게 대한민국도 중국에 대해서 어선들을 총동원해서라도 베트남처럼 중국에 강하게 대처했으면 중국이 저렇게 서해공정을 하려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고 중국에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 서해를 중국에 야금야금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중국에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공중증(恐中症) 너무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의 혈맹이고 동맹인 미국에게 하는 짓 반에 반이라고 하면 공중증(恐中症)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중국에게는 꼼짝도 못하고 중국에게 빰 맞고 미국에서 화풀이하는 짓만 하고 있다.

 

동해의 독도 부근에 일본 순시선이 한번만 나타나도 득달같이 달려가 대응하는 정부가 왜 중국에게는 그렇게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내년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서해바다 ¾이 중국바다가 되고 서해가 아닌 중국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기초한 영토는 동쪽 끝은 독도로 동경 1315242초이며, 서쪽 끝은 평북 용천군 비단섬으로 동경 1241047초이며, 남쪽 끝은 제주 마라도 남쪽 북의 33640초이며, 북쪽은 함북 온성군 풍서리 북단 북위 43039초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동경124도를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서해 바다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서해 공정을 좌시하다간 동경 124도선이 중간 암묵적 경계선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 서해는 중국으로부터 지킨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바다도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중국의 서해 공정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것을 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내년 39일 대선에서 서해를 지켜낼 후보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

 

영해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바다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12해리를 영해로 본다. 1해리가 1852km이므로 국토로부터 22.2km가 영해이다. 여기에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해리까지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서해를 더 이상 중국에 빼기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서해의 독도랄 수 있는 격렬비도에 대한민국 국가 서쪽기준점이 있다. 경도는 동경1253336초이며, 위도는 북위363728초이다. 중국이 동경124도선을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토인 격렬비도도 중국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제부터 중국 측의 서해 공정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동경 124도를 중국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우리 서해 바다를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면 당장 정권을 내놓기 바란다.

 

문재인이 하야하면 대한민국 서해를 중국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낼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중국에 더 이상 태생적 바보짓 하지 말고 대한민국 영해를 똑바로 지켜서 국토안보를 튼튼히 하기 바란다, 우리 영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