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인들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당한 용사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북한만 도와주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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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24 대북제재를 왜 한 것인지는 알고는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몰라서 5·24 대북제재를 사실상 폐지를 선언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5·24 대북제재는 북한이 우리 천안함에 어뢰공격을 가해서 나라를 지키던 해군 용사들을 백령도 앞바다에 수장을 시킨 사건에 대해서 보복제재를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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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적어도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후에 해제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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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대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5·24 대북제재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짓을 하는 것은 북한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현 여권은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며 북한을 두둔하던 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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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한 것인데, 북한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문재인 정권이 나서서 저들에게 천안함 폭침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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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5·24 대북제재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겠다고 한다면 문재인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5·24 대북제재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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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시행 10년을 앞둔 5·24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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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조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들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취하면서 실효성을 희석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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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식적이라도 5·24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사실상 폐지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되었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폐기시키는 것은 문재인이 5·24 대북제재 조치를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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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 해군 용사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짓을 하겠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용사들을 5·18 광주사태 희생자와 세월호 침몰로 죽은 희생자들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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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무력화 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종북정권들이나 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김정은 종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통일부에서 생각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통일부라고 하지 말고 북한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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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총선에서 압승을 했다고 이렇게 막나가도 되는 것인가? 국민의 정서는 생각지도 않고 종북정권처럼 북한만 도우면 된다고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 정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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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변에선 “총선 압승에 고무된 정부가 공격적·다각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면서 5·24 조치를 사실상 사문화·무력화시킨 것 같다”며 “사실상 5·24 조치 폐기 선언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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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했다. 문재인과 종북들 눈에는 5·24 대북제재를 폐기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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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5·24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문에 취한 조치인데 북한의 인정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이며 국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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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을 돕기 위해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과 천안함 희생자 영혼까지 짓밟는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에게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까지 짓밟히는 짓을 하라고 청와대 주인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앉힌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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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여권이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무슨 일이든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패방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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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조치는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더라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없는 한은 계속 존재시켜야 한다는 것을 문재인은 바로 알고, 스스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폐지시키는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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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데 스스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폐기 시킨다면 아마도 억울하게 희생당한 천안함 용사들의 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문재인을 절대로 용서치 않고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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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