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비난한다고 군사훈련 한 軍을 질책한 청와대?

문재인은 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하야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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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한 것을 주적인 북한이 비난을 한다고 청와대가 군(軍)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을 했다는 조선일보 15일자 뉴스를 보고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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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의 통상적인 훈련을 한 것을 주적이 비난을 하면 올바른 군통수권자라면 이들을 격려하고 치하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적인 북한이 비난을 한다고 군(軍) 고위관계자들을 불러서 질책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하야가 정답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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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해·공군 합동으로 이뤄진 훈련 사실을 7일 국방일보에서 보도하자. 이를 북한이 문제를 삼고 다음날 “위헌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우리 군을 강하게 비난을 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이 “왜 그런 내용이 보도됐느냐”고 문제를 삼으면서 군(軍) 고위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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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는 국방홍보원에서 발간하는 신문으로 예전에는 전우신문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보도한 것이 군(軍) 고위 관계자들이 청와대로 줄줄이 불러들여가 질책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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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통해 14일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軍)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하자마자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당국자들을 바로 청와대로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섰다”며 “청와대 차원의 조사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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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제 삼은 국방일보 보도는 7일 ‘적(敵) 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기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북한의 반발을 민감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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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6일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 2함대와 함께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敵)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내용의 보도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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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훈련은 9·19 합의와 관련된 ‘서해 평화 수역’이 아닌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됐다는 것이다. 군산 앞바다에서 훈련을 한 것을 북한이 국방일보 기사를 빌미로 다음 날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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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北)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敵)’으로 지칭하며 이런 군사 연습을 벌여놓았다. 모든 것이 2018년 북남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군(軍) 고위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질책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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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과 청와대가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과 청와대가 군사주권 행위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적(敵)을 적(敵)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군인들의 훈련을 문제 삼는다면 문재인은 군통수권자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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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불러갔던 군(軍) 고위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나왔기 때문에 논의하자는 차원이었다”고 군인답지 못한 말을 했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전역사에서 후배들에게 밝힌 것도 모르는 군인들의 답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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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예비역 대장은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준비하는 각오를 가져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군을 대신해 나라를 지켜줄 존재는 없다”고 한 말도 새겨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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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한 군대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강한 군대만이 국민에게는 든든함을, 장병들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준다”는 말도 후배 군인들이 새겨들어야 하는데 지금 군인 중에는 진짜 군인다운 군인은 없고 정부의 거짓 평화 주장에 같이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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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안팎에서는 “북한이 우리 훈련을 비난했다고 청와대가 고위급을 단체로 호출하고 조사까지 나선 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또 군(軍) 관계자는 “통상적 훈련과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군(軍)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했다. 이런 군인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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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기사로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청와대가 “관련 보도는 오보보다 더 나쁜 과장보도”라고 했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질책을 한 사실은 없다”며 “토론과 논의는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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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도 “당시 회의는 정책홍보 점검 회의였고, 군(軍)의 훈련이나 정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참석자도 국방부 대변인과 각군 정훈 공보실장 정훈 홍보라인 인사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군(軍)의 홍보에 관한 점검 회의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군(軍)을 질책하는 회의로 과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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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청와대 말이 맞는 것인지 조선일보 기사가 맞는 것인지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면 간단하게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될 것인데 청와대에선 회의 내용에 대해선 “안보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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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좌익들은 거짓으로 먹고 사는 집단들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회의록을 공개하면 될 일인데 “안보 사항”이라고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상대편이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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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보도가 “오보보다 더 나쁘다는 과장보도”라고 할 것만이 아니라, 증거를 내놓고서 오보이며 과장보도라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 해명이라면 문재인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을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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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軍)의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적(敵)이 문제를 삼는다고 청와대로 불러서 질책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만으로 문재인은 잘못된 것이다. 이를 오보이며 과장이라고 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라니 ‘안보 사항’으로 공개하지 못한다면서 오보이며 과장보도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보니 더욱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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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