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영변 핵시설 외 다른 핵시설 알고 있었다면?

문재인이 영변 핵시설 외에 우라늄 핵시설을 알고서도 모른척했다면 어떤 처벌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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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의 결정적 이유는 북한에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우라늄농축 핵시설이 2개가 더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황해북도와 평안북도에 각각 1개씩의 우라늄농축 시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시설의 폐기를 요구하니까 김정은이 깜짝 놀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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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알고 있는 증거를 대니 김정은 깜짝 놀랐다는 이 핵시설에 대해서 문재인이 몰랐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알면서 국민들을 속였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니 이 또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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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하노이 현지 기자회견 때 영변 외 핵시설과 관련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에 북한이 이 시설에 대해서 잘 숨겨 놓았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이 핵시설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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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알고 있으면서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정도의 핵시설인데, 문재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북한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비밀로 지켜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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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외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것(북한 핵시설) 중에 저희가 발견한 것들도 있다”면서 ‘추가로 발견된 우라늄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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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이 추가적인 우라늄농축 시설에 대해서 감쪽같이 국민들을 속여 왔다. 문재인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이 한 말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했는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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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은은 26일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한 좌담회에서 하노이 회담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며 “결국 두 정상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니까 선언문은 28일 오전 정도 돼야 윤곽이 잡힐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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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정은은 “영변을 영구 폐기한다는 것은 북한이 부분적 재제해제 정도의 보상을 충분히 받을 만한 것”이라며 “불가역적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깐 북한이 영변을 영구 폐기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완화를 보상으로 해줘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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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분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시설을 숨기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예 몰랐다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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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이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시설을 몰랐다면 문재인도 몰랐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문재인이 문정인까지 속이고 자신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는 문정인까지 속이는 문재인이라면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속이고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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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은 “영변 이외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즉 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원심 불리기 생산 시설 또 육불화 우라늄(Uranium hexafluoride) 등이 영변 이외에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 검증 가능한 해체를 하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큰 양보를 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봐서 영변 핵시설 외에 뭔가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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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서 영변핵시설을 파기하는 것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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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시설은 이미 폐기 수준에 도달한 것이고 다른 우라늄농축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폐기를 문재인 정권에서 주장한 적이 없지 않는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떠든 문재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북한을 돕지 못해 조급증을 내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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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을 돕는 것은 느긋하게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의 비핵화 후에 도와줘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문재인 혼자서만 조급하게 장구치고 북치면서 난리굿을 하고 있는 것이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남북경협을 발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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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시설만 있는지 알고서 영변 핵시설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국민들 상대로 거짓 선동질을 한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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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무너뜨리면서 조급하게 북한을 돕기 위해 국민을 속인 죄는 아마 능지처참의 형이 제격이 아니겠는가? 공산주의자들과 좌익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남을 감쪽같이 속이는 것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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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도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을 속이려고 했다가 그게 들통이 나니 꽁무니를 빼고 도망간 것이 아닌가? 영변 핵시설보다 더 중요한 핵시설은 감쪽같이 감춰놓고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한 김정은은 도둑놈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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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재인이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주적인 김정은을 이롭게 한 행위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해서 형사상 소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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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해서 문재인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외에 또 다른 핵시설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몰랐다면 이것은 바·등·쪼가 되는 것이고,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기만했다면 이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으므로 하야를 바로 선언해야 할 죄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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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