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위해 한민연합훈련 중단은 군색한 변명이다.

미·북 비핵화 담판이 결렬된 마당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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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군이 계속 해오면 ‘키리졸브’는 11년 만에, ‘독수리훈련’은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한·미 국방부가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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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의 중단방침을 밝히면서 “긴장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런데 이는 뭔가 잘못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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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강력한 군사적 노력이 뒷받침 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미 태평양사령관 시절에 했었다. 그는 북한과 “외교력은 한미동맹으로 대변되는 신뢰할 만한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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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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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2일 전화통화를 하고 올해부터는 더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이름의 연합훈련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남·북,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이 북한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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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돈 문제를 거론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대화로 평화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니 한·미 양국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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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개 한·미 연합훈련 중에 두 개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는 뻔해 보이지 않는가?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촉발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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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3월에 열리는 키리졸브 훈련과, 4월의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소규모 부대 위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8월에 하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2018년 6월 19일 연습 일시 중단 발표를 하고 유예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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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이 3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새 훈련은 규모가 작아진 연습과 모의 훈련,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지며, 대대, 중대급의 소규모 부대들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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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없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방침을 바꾸지 않고 훈련 종료를 곧바로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안보를 포기하지 않은 정부에서는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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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퍼줄 궁리만 할 대도 반대를 하였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줘도 늦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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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당연히 반대를 한다. 훈련없는 군대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군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은 유사시에 자기 목숨과 국가와 부모·형제를 지키라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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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면서 대한민국에 미군이 왜 주둔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훈련도 없는 군인들이 유사시에 무슨 전투를 하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연한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것이 무슨 외교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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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어이상실이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로 나온 상태도 아니고 답보 상태에서 한·미가 먼저 군사적 태세를 포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옳지 못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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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을 스스로 사라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주한미군 감축은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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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들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바로 실력이 하락되는 것처럼, 군인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운동선수들의 연습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군인들이 핵을 보유한 북한의 상대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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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무슨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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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2차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 시점에서는 외교적 노력을 위해서라도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무엇이 답답하다고 비핵화를 위하여 다시 미국에게 회담을 제의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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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핵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답답할 것이 없을 것이다. 강력한 군사적 뒷받침과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더욱 궁박하게 만들어야만 문이 열릴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도와주는 햇볕정책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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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