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에서 北 비핵화 없고 핵 동결만 있다.

청와대와 미국에서 이미 비핵화는 없고 스몰딜 물타기와 양보에 대한 비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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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27일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구상을 ‘환상(fantasy)’에 비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승리(victory)’라고 주장할 어떤 말도 허풍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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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전 대선후보는 26(현지 시각) 언론인 티나 브라운과의 팟캐스트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 중 어느 하나 실제로 이뤄질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트럼프가 묵살하는 모든 정보기관들은 김정은이 핵무기 능력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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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검증 가능하고 이행 가능한 (비핵화) 합의는 나올 수 없어 보이지만 트럼프는 뭐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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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이 북핵 문제를 놓고서 문재인과 트럼프에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미 美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가 26일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실무협상팀이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일부 제제를 완화하는 걸 비롯해 미국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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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6·25 전쟁 종전선언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평양 설치 등에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얻는 것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얻는 게 많다”고 미국에선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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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복스는 6·25전쟁 종전을 뜻하는 평화 선언에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며, 복스는 “이 평화협정은 사실상 양국(미·북) 간의 적대감을 끝내고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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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한다는 미국 폭스뉴스는 26일(현지 시각) 하노이 정상회담을 두고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에너지부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협상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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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행정부의 우려는 비건 대표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getting too far over skis)는 것”이라고 했다. 비건 대표가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에 과도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미 행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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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는 이어 “관료들이 우려하는 것은 협상이 불가능한 비핵화가 이제는 협상 항목이 됐다는 것”이라면서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야 할 의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 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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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국 관료들 사이에는 ‘우리는 단지 거래를 위한 거래는 원하지 않는다’, ‘대가 없이 공짜로 북한에 주고 싶지 않다’는 믿음이 있다”며 비건에 대한 우려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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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으로부터) 더 적게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와의 친밀감과 대화 자체를 진전의 지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비핵화는(협상에서) 성공의 척도와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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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문재인의 잘못된 꼬임에 빠져서 김정은에게 비핵화보다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시 하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불안하다. 현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주제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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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재인은 벌써 스몰딜 합의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나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스몰딜은 성공하지 못한 회담이 되는 것이고 빅딜(big deal) 만이 성공‘이라고, 두 개념을 기계적으로 분절적으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물타기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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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미·북 정상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동결되는 수준에서 영변 핵시설만 폐기되고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스몰딜 합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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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까지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문재인은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럼 처음부터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 동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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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핵의 폐기가 아닌데 어떻게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인가?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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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결된 상태에서 대북제재만 완화를 한다는 것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와 같다는 청와대는 더 이상 말장난으로 어리석은 국민들을 현혹하려 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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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북 2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은 얻을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하는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와 6·25 남침에 대한 사과도 없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얻고, 문재인으로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까지 얻어서 물질의 궁핍함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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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로 북한이 아무리 핵을 만들어도 미국 본토를 향하여는 사용하지 못하므로 자국민들의 안전을 얻었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에 핵인질이 되어서 퍼다 주기만 하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안보해제만 당한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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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데도 문재인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두고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엉터리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김정은 2중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문재인에게 김정은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평화라고 할 것인데 이게 진정한 평화를 얻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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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는데도 국민들에게 평화를 얻었다고 쌩쇼를 하는 문재인을 보면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란 솔로몬 대왕의 말이 생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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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