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이 빠진 미북 종전선언 합의를 환영한다는 靑?

청와대가 “미·북 양자만의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좌익들은 반미운동을 앞장섰고 지금도 반미운동을 일부는 하고 있지 않는가? 문재인 역시 미국보다는 중국을 더 우방으로 생각하는 친중 인물이 아니던가? 전향도 없이 언제부터 친미 인물이 되었다고 미·북이 종전선언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인가?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인데 한 축인 대한민국이 빠지고 미·북만 종전선언을 합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문재인을 보면서 이것은 완전히 김정은이 한반도 유일의 지도자이고 문재인은 북한의 2중대 지도자쯤 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미·북 양자만의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 그런 역할로써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이란 전쟁을 하다가 휴전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협정은 평화협정이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다음에 한반도에서 주한미군과 유엔군의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중차대한 합의에서 당사자의 한축인 대한민국이 빠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신뢰했다고 미·북 정상간 종전선언을 환영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6·25 남침으로 인하여 한국군과 유엔군의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의 사과 한마디 없이 종전선언을 미·북간 합의를 해도 환영한다는 정부가 이게 대한민국 정부란 말인가?

 

한국군과 유엔군 중에서 사망·전사 17만8569명, 부상 55만5022명, 실종·포로 4만2769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민간인은 사망·학살 37만3599면, 부상 22만9625명, 납치·행방불명 38만7744명이,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에서 남한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

 

대한민국은 낙동강 전선만 남겨두고 점령을 당해, 종(從)이 상전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짓을 하였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아비귀환 속에 초토화됐고, 전 국민들의 생활터전은 파괴되었다.

 

이런 참상을 당하게 남침을 한 북한에게 사과도 받지 않고 미·북이 종전선언을 해도 된다는 문재인은 정권은 김정은 2중대 정권임을 스스로 밝혀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청와대가 주장하는 논리는 “북한과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다“며 ”그래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고,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지난 2월 초에 드린 것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휴전협정의 당사국 중에 왜 중국은 그럼 빠져도 된다는 것인가? 휴전협정에 미국은 유엔군 대표로 중국과 북한의 군 사령관이 참석해서 맺은 것인데 중국도 종전선언에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이 이 중요한 종전선언 합의에 빠진다는 것은 한반도의 흐름이 대한민국의 주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예전에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통미봉남(通美封南)이란 용어를 등장시켰다.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북한의 대외전력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리 되면 문재인은 북한에 안보해제만 해주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은 자신이 남북문제에 있어 운전대를 잡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운전대는 고사하고 지금 조수석에도 끼지 못하는 따라지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가운데도 문재인은 무슨 미·북간 종전선언이 합의 되면 남북경협을 주도하겠다고 신한반도체제 구상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고, 북한과 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아마 길을 닦아주고 빰 맞는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김정은이 중국에서 모든 경제지원을 약속하며 손을 잡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 미국이 이득이 되는 사업은 북한과 합의를 하여 모두 챙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은 겨우 북한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만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해주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문재인은 미·북간 종전선언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관계가 만사형통의 길이 깔릴 것이란 환상에 젖어 있다.

 

문재인이 북한의 경제가 개방될 경우를 미리 예상을 하며 “이번 합의에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고 경제협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김의겸이 전했다.

 

이런 단계의 환상에 젖어서 대한민국 안보를 해제해준 것으로 보이는 데, 이것은 그야말로 김정은에게 꿩 먹고 알 먹는 횡재를 안겨줄 소지가 다분히 있는 짓을 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의 바람대로 김정은이 할 경우 북한 체제가 전복될 위험이 있는데 김정은이 문재인 바람대로 따라 주겠는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종전선언에서 대한민국은 빠지고 미국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합의를 해도 환영한다는 문재인 정권과 좌익들, 그동안 반미운동을 한 자들이 맞는지 의아스럽다.

 

이 중차대한 합의에 한국이 들러리를 서는 것도 좋다는 문재인 정권을 정말 필자는 아무리 좋게 봐주고 싶어도 좋게 봐줄 수가 없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