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 北 비핵화 없는 스몰딜 반대한다.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일 전용열차는 평양을 떠나 하노이로 출발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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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용열차가 23일 오후5시 평양을 떠나 하노이로 향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열차로 중국을 관통해서 총4천500km 가량을 달리는데 최소 이틀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무슨 낭만주의자라고 후진 열차를 타고서 하노이까지 가는 짓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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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후진 열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가는 것이야 제 멋이니 누가 뭐라 하겠느냐마는,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실무진들이 아직도 ‘비핵화의 개념’ 조차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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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두고서 들리는 얘기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핵의 동결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미 고위 당국자는 21(현지 시각)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1월 스탠퍼드대 강연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번 회담의 의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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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위 당국자는 “비건 대표는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인식 증진, 모든 대령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비핵화) 로드맵 적성 노력을 말했다”고 했다. 이것은 2차 정상회담을 불과 닷새 앞두고 ‘비핵화 개념’에 대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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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선 오히려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건으로 한반도에서 미군 핵전력을 완전히 빼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심심찮게 미 고위 당국자 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라는 말들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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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북)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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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말하는 ‘조선의 비핵화’에는 ‘미군 전략자선 한반도 전개 불가’ 같은 조치도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미국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조선일보가 2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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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교환하는 이른바 ‘스몰딜’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의 동결은 우리에게는 핵 위협을 받고 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므로,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스몰딜’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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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로 합의를 해도 천만 다행인 것은 미국 의회 쪽의 승인을 도저히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바라는 것은 미국이 스몰딜로 가서는 미국의 의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신고와 검증절차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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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기질이 많은 사람으로 북한에서 하나를 받고 하나를 주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핵과 미사일 동결로 명분을 얻고 북한에게는 대북제재 일부 완화의 실리를 챙겨 주는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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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비핵화에 최대한의 성의를 나타내고, 미국은 이에 화답하는 것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허용하는 선에서 미국과 북한은 스몰딜로 이번 회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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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미·북 2차 정성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남북경협에 있어서 돈 문제는 떠맡을 각오가 되었다고 트럼프에서 밝힌 것이 바로 스몰딜로 합의가 되어도 좋다는 답을 해준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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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스몰딜에 대해서 미국의 짐을 덜어준 것이므로 트럼프 입장에선 미 의회만 설득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아마 스몰딜에 대해서도 큰 부담감이 없이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필자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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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한민국 자유우파는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스몰딜로 핵·미사일의 동결로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만 위한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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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하였고, 베트남의 적화통일 되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를 잘 알고서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이 원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회담에 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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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북한 입장에서 대변인 노릇하면서 말한 것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부화뇌동(附和同)해서는 안 되고, 한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것에 역행해서 미·북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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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