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780억에 탄핵, 민주당은 1조원 기금조성?

민주당이 촛불시위에 편승해 기업 돈 1조원으로 농어촌 기금을 조성한단다.

 

민주당이 촛불민심이라며 12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12대 과제는 시급한 2대 과제와 7대 과제 중장기 3대 과제 등으로 나누어서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 조선일보가 20일 전했다. 이 과제 중에서 참 기가 막히게 시급한 2대 과제가 발표되었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780억 원을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재단을 만들었다고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켰다. 지금 특검에서도 기업들이 후원한 금액이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출국금지를 시켜 놓았다.

 

글로벌 기업의 총수를 뇌물죄를 수사하겠다고 출국금지를 시켜 놓고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마당에 민주당이 시급과제로 해서 기업 출연금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780억원을 출연케 하여 재단을 설립했다고 생쇼를 하여 결국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직무정지를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은 1조원을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농어촌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민주당이 촛불민심만 보고서 무리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며 오만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있다. 촛불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이 설마 대한민국이 좌익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는가라고 생각 없이 촛불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본다.

 

촛불시위 혁명을 통해서 시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사드 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및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고, 기업돈 1조원을 뜯어서 농어촌 지원 기금을 만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폐기는 좌익으로 편향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게 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뿌리를 잘못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번 촛불시위에서 그동안 검정교과서로 가르친 결과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우자’라는 플래카드가 등장했고 급기야 ‘중고생 혁명지도부’를 발족하였다.

 

국사교육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체성에 맞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는 교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하겠다고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검정교과서로 역사교육을 좌편향으로 계속 가르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인간들로만 구성된 정당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780억원 기업 돈을 후원받아서 재단을 만들게 했다고 뇌물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인간들이 자기들은 1조원을 뜯어서 농어촌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짓이란 말인가?

 

촛불시위를 대한민국 민심으로 본다면 이것은 수원지나 오산이다. 10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고 하자 그것이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민심이라는 것인가?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중 겨우 100만 명이 든 촛불을 민심이라고 보고서 5100만명을 무시하는 짓을 하면서 정권을 잡겠다는 것은 가소로운 짓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안보는 보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고서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중단시키겠다고 할 수 있는가? 안보는 보수라고 하고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안보를 지키겠다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 북한에 있는 정보 인적자원 휴민트 사업의 당사자들을 몽땅 숙청당하게 만들어 놓고서, 북한에 대한 정보부재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북한 정보공유를 하겠다는 것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데 이것도 중단을 시키겠다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 중에 대통령··장관 24시간 일정공개는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정책인데 이것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대통령과 장관만 24시간 일정공개를 하는가? 장관급 특별대우를 받는 국회의원들도 24시간 일정 공개를 하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정책들을 법률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법안부터 부활시키기 바란다. 뭐 시민의 정치 참여확대 방안으로 ‘시민의회법,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웃기는 것이다.

 

국민소환제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하여 일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정지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벌금 백만원이하라도 무조건 일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직무정지를 곧바로 당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직무정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일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정치를 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하여 벌금 백만원이하의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잘못하여 벌금형만 받아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직무정지를 시키는 법률을 만들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12가지 정책과 법률을 만든다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80억원을 기업으로부터 출연 받아 재단을 만들었다고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켜 직무정지를 시켜 놓고서 자기들은 기업에게 1조원의 출연금을 뜯어서 농어촌 지원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 제정신이 있는 정당인가?

 

국민들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촛불시위 참가자 중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설마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는가 하고 지지를 하겠지만 그 설마가 사람 잡는 짓을 하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기업들로부터 1조원의 기금을 출연하게 하겠다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설마가 사람 잡아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하지 않게 이제 국민들이 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