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北 핵포기, 야권은 北 돕자.

야권은 북한의 테러위협도 태평스러운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를 대량살상 하겠다고 핵폭탄 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하고, 우리에게 테러위협을 가하는 마당에 야권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이용하여 국회의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합의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위하여 야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선거구 확정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이고, 총선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19대 국회의원을 뽑아 놓았는데 국회는 무능·식물·불임 국회 노릇만 하면서 고비용 세비만 받아 드시고 노동은 하지 않는 저효율 국회의원 노릇을 하면서, 또 20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를 해서 국민들을 위하여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위하여 일을 할테니 뽑아 달라서 입에 침도 마르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닌가?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가이익에 최우선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선거에만 연연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이번 테러방지법 반대를 하며 필리버스터를 한 야권 의원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총선에서 이들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면 안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입법행위가 주임무인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를 하며 직무유기를 한 국회의원들을 또 20대 총선에서도 뽑아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97주년 3·1절을 맞이하여 나라를 되찾겠다고 목숨을 걸고 비폭력 독립만세 운동을 한 선조들을 19대 국회의원들은 뵐 면목이 있는가?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총칼 앞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치며 죽어간 선열들이 야권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보고 지하에서 통탄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본 식민지에서 되찾은 것인데 야권은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는 테러 위협에 대해서 한마디 비난도 못하고, 우리를 대량살상 하겠다고 핵폭탄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테러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에 독소조항도 없는데 독소조항이 있다고 반대를 하며 입법행위를 방해하는 야권은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세력들 같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갖은 인신공격을 하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악담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당이라는 야권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단 1분이라도 우리 대통령을 향한 인신공격과 악담을 쏟아내지 말라고 경고한 적이 있던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죽하면 3·1절 기념사에서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 절반가량을 국내 정치 문제에 할애하며 국회를 비판하며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왜 우리 국민이 ‘민생구하기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야 했는지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국회가)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노출된 상항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 호시탐탐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 테러에 노출돼 있는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나서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청년들의 일자리 개혁”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청년들의 일자리 절벽 문제를 해결해주자고 했다.

 

야권은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국민을 위하는 짓을 하기 바란다. 국민을 위하여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니 참으로 십년 전에 먹은 삭힌 홍어가 지독한 냄새와 함께 넘어 오려고 구역질이 난다.

 

19대 국회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보기 바란다. 정부·여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였지 국민을 위하여 일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생법안들과 청년 일자리 절벽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테러방지법도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