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좌파만 국민이고, 우파는 국민도 아니냐?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지지한 좌파국민께만 죽을죄를 졌다고 했다.

 

더불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부터 8일간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시작하였다. 여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이 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직권상정을 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야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운 독소조항을 수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독소조항은 야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정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혀졌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통신감청과 금융정보수집권인데 이것은 다 새빨간 거짓으로 국민들께 선동을 한 것이다.

 

야권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국민 직접 감청은 있을 수 없다.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서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통신감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통신사에 통신 내역을 요청해서 검토하는 것이고, 금융정보수집도 극정원에서 테러위험 인물과 테러단체의 금융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서 무조건 국정원에서 국민전체에 대해서 통신감청을 하고 금융정보수집을 한다고 선동질을 하며 지난 8일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주당 박영선 의원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쇼를 하더니 “이번 총선에서 더불주당에 표를 몰아달라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는 눈물 쇼를 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결정“이라며 ”4월 13일 야당을 찍어주셔야 한다. 야당에게 과반의석을 주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주시고 야당을 키워주셔야 한다“고 선거버스터를 했다.

 

야권이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민생법안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열정을 보였다면 국회에서 이렇게 이상한 눈물 쇼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19대 국회를 최악을 국회로 생각을 하며, 국회해산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야권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국회 활동을 했더라면 박영선 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야권에게 표를 찍어주시라는 짓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또한 더불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3월 2일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마지막 39번째 주자로 나서서 “야당을 위해 많은 응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죽을죄를 졌다”고 머리를 숙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불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지지를 보내준 야권지지 국민들께 죽을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테러방지법을 찬성한 국민들에게 죽을죄를 졌다고 용서를 구해야 옳은 것이다.

 

어차피 야권을 지지하는 반정부 운동세력이 아니고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야권에 표를 찍어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지지한 좌파 국민들께 죽을죄를 졌다고 용서를 구걸한다고 표가 늘어날 리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은 망할 것이다. 거시기 지역이 있으니 전멸은 하지 않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전멸 수준에 가까운 국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거시기 지역 외에서 야권에게 표를 주는 국민들은 테러를 당해도 좋다는 반정부 좌파들뿐일 것이다.

 

북한이나 IS에게 테러를 당하기 싫다는 국민들이 어째서 테러방지법을 반대를 한 야권에게 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번에 야권은 거의 전멸 수준에 가까운 좌파들 표만 받을 것이다.

 

야권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더불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지지해준 좌파들에게만 죽을죄를 졌다는 것은 국민들을 좌우로 분열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야권이 국민 분열을 일삼는 짓을 하는 것이 과연 국가이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지 않는가?

 

여당은 이번 참에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도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의 악법도 개정해서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국회가 되도록 하기 바란다.

 

더 이상 소수당에 다수당이 질질 끌려다니는 쪽팔린 짓을 그만하기 바라며, 이제부터 모든 쟁점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는 데에 매진해서 20대 국회에서는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