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원순 사과 무시하고 수사하라!

박원순 시장의 사과 무시하고 대검찰청은 고발에 대해 수사하여 처벌하라!

 

박원순 시장이 지난 4일 한밤에 느닷없이 메르스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시장 위치에서 허위사실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대해 의료혁신투쟁위원회(최대집·정성균 공동대표)는 "메르스 사태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들 전체의 명예와 자존을 심각하게 폄훼했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5일 박 시장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협투는 향후 A의사가 박 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적극적 지원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A의사도 일부 언론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박 시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 소송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박 시장에 대해서 이같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나서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자. 박 시장이 아차 싶었는지 6일 "의사인 35번 환자 역시 최전선에서 진료하던 의료진이었다"며 "시의 의도와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란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을지 모른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병주고 약주는 짓을 한 것을 연합뉴스가 전했다.

 

5월 6일 박원순 시장은 의사들의 공개사과 요구에 이같이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 박 시장의 무책임한 마녀사냥에 절망하며 그 파급력은 메르스 전염보다 더 무섭다"며 "박 시장은 국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을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고 소중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는 정치적 행동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A의사에게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서 A의사가 메르스 환자이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러 다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므로 인하여 서울시민들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또한 A의사를 개념없는 의사로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래 놓고서 의료혁신투쟁의원회가 5일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니 6일 사과도 아니고 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물쩡 넘어가려 들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 자신이 해당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난 것에 유감을 표했으니 본인이 잘못을 시인한 것이므로 끝까지 수사를 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위치에 있는 인물이 허위사실을 무슨 긴급한 상황이라도 되는양 한밤에 브리핑을 하였다. 박원순 시장의 이날 브리핑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메르스 공포에 떨어야 했다. 개포동 재건축 조합이 있는 주의는 상가들이 한산하고 문을 닫아야 할 형편으로 내몰렸다고 한다.

 

서울시장의 위치에 있는 분이 한밤에 긴급 브리핑을 하려면 진실이라도 몇 번씩이나 확인을 하고 또하고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허위사실을 정확한 확인도 없이 또한 당사자에게 확인도 없이 발표를 했더란 말인가? 

 

박원순 시장은 메르스 브리핑 내용대로라면 메르스 35번 환자인 의사는 의사회로부터 제명을 당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서울시를 책임진 서울 시장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한 의사가 제명을 당할 만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서 겨우 유감이라고 최하위의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정치인의 혹세무민 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는 일반 국민들보다 더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넘어갔다. 그래서 여의도 정가에 카더라가 유행하게 만들었다.

 

박원순은 한밤에 느닷없이 카더라 수준의 브리핑을 하여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메르스 볼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주었다.그리고 이에 대해 의료혁신투쟁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에 대해 고발을 하니 6일 유감을 표하였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의 카더라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는다는 각오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기 바란다. 사회 지도자급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번 박원순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국민 저항을 맞이 하게 될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검찰의 불명예를 박원순 시장을 처벌하므로 인하여 회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의료투쟁혁신위원회측도 박원순 시장의 유감 표명에 대하여 사과라고 받아들여서 고발을 취소하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을 묻기 바란다. 박원순 시장의 유감 표명에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측에서 고발을 취소하면 국민들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 같은 혹세무민들이 이땅에서 사라져야 나라가 태평스럽고 국론 분열이 사라질 것이고 메르스의 환난과 혼란도 사그라질 것이므로 이번 참에 대검찰청은 박원순 시장같은 혹세무민들이 더이상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각오로 박원순 시장을 수사하여 처벌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