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 유감이다.

박 대통령이 중국이나 북한을 방문한다면 야당에서 반대하겠는가?

 

박 대통령의 방미 앞에 메르스라는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대한민국을 침투했다. 메르스라는 전연병 앞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메르스 위기로 국론이 분열되었고, 그 여파로 박 대통령의 방미를 놓고서도 국론이 분열되었다.

 

필자는 메르스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별개 사항이므로 미국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솔직하게 메르스를 해결하는데 전문가도 아닌 박 대통령이 꼭 국내에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우물안 개구리식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동이 아니겠는가?

 

메르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권을 맡기고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을 지시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우리의 최고 우방인 미국 순방을 연기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은 국익을 고려하지 못한 사려깊은 행동이 아니다.

 

야당에서 메르스 관련해서 준전시상태에서 대통령이 현장에서 떠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우방국 방문으로 잠깐 부재시에 그렇게 주장하는 야당 지도자들이라도 준전시상태인 메르스 현장에 가서 메르스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힘을 합쳐서 메르스 퇴치에 힘을 합쳐주면 되지 않겠는가?

 

메르스에 대하여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복지부 장관을 허수아비 만드는 발상이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면 정부 각 부처 장관은 아무 소용이 없다. 차관들만 두고서 대통령이 무슨 일만 벌어지면 차관들을 모아놓고서 지시를 하면 되니깐?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장관들이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서는 혼자서는 5000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일을 해결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친박 맏형이라는 새누리당 서쳥원 최고의원이 "박근혜 정부 내각에 위기를 관리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근본 문제"라고 저적을 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이 모두 장관들을 대통령의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다. 국가 위기 앞에서는 우선적으로 각 부서 장관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대통령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시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무슨 일만 일어나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주장이 바로 각부처 장관들을 허수아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난리를 쳤던 야당과 국민들은 이번 중국의 둥팡즈싱호의 침몰 사건에서 어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난리를 쳤는가를 보고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짓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과 장관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는 것이다. 이번 대한민국의 메르스는 의학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염병이다. 대통령은 이들이 해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만 해주라는 지시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면 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의 해결은 복지부장관에게 전권을 일임하고 국익과 직결된 외교적 방미는 해야 한다고 본다. 메르스 해결을 박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며 미국 방분을 연기하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정말 국익은 고려하지 않고 현실만 보고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을 모른단 말인가? 지금은 미국과 더욱 긴밀한 협조와 굳건한 안보동맹의 협의를 가져야 할 시기이다. 북한의 무력도발 엄포와 각종 미사일을 발사 시험과 핵 위협을 가하는 이 엄중한 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도 시급한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미룰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일본 아베 정권이 한미간을 이간시키려는 짓을 하여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최근 일본 아베가 미국을 방문해 의회에서도 연설을 하고 양국간 '신 밀월관계'가 형성되면서 미국 정가에서 친일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본 아베 정권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문제와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한일 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돈독한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은 돈독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다.

 

더군다나 한미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우려에 대하여 불식을 시켜야 할 책임이 박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메르스 해결을 위하여 집중하는 것보다는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도 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며 ":메르스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도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나마 국익우선을 들고 나온 것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해 "청와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는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에 대해서는 상대방 일정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도 세계 최강국 지도자인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섣불리 우리 맘대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국민들도 메르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일임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몸 건강하게 다녀오시라고 메르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미국을 다녀오게해야 한다. 한미간 정상외교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천명을 하여 그동안 한미간의 소원해졌다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메르스 퇴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위한 한미동맹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고 지지를 보내 줘야 한다. 메르스 걱정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계기로 삼으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란다며 미국 방문의 짐을 가볍게 국민들이 해줘야 한다.

 

야당은 박 대통령 방미로 인한 메르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걱정이 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 인준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대통령 부재시 대통령 대행을 하며 메르스 컨트롤타워 역학을 대신하게 하여주기 바란다. 야당은 대통령 방미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속히 국무총리 인준안이나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