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대책위가 다른 법안까지도 간섭하는가?

안산 단원고 가족대책위가 새민련 위에 있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는 14일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 법안은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우려가 높은 의료민영화를 하려는 법안"이라며 야권이 정부·여당을 비판하듯이 하였다.

 

그러면서 "거짓 민생을 강조하기 전에 진짜 민생 법안인 유족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15일 보도하였다.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의 눈에는 다른 민생법안들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가보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장사가 안 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국민들은 조선인민공화국 국민이란 말인가?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만 국민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조선인민공화국 국민이라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법안은 거짓 민생을 위한 법안이고 새민련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진짜 민생법안이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세월호 단원고 가족대책위는 14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가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이아말로 민생과 직결돼 있는 가장 중요한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희생을 하는 것이 정의처럼 굳어지고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소수가 대를 의하여 희생을 하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소수에게 다수가 결제를 받으러 다니는 짓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표라는 새민련 의원이 다수의 전국민을 향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볼모로 잡고 소수의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에게 결제를 받으러 다는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소수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으로 자리를 잡고 침묵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은 묵살시키는 짓을 하며 소수를 대변하는 야권에서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는 짓을 하여 왔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국민의 의견일 수 있다. 그러나 대의를 따르는 것이 정도이며 국민의 뜻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이 250명이 사망을 하였다. 세월호에는 총 476명의 인원이 승선하였고 사망자 294명 아직도 시신도 찾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다. 그래서 총 304명이 세월호 해상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단원고 학생들은 325명이 탑승하여 75명이 구조되었고 사망자와 실종자까지 250명이 세월호 해상교통사고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었다. 세월호 사건에서 단원고 유가족 대책회의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인 유가족들은 대체로 극단적인 투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얘기하고져 하는 것은 일반인 유가족들이나 단원고 유가족들이나 가족을 잃은 슬픔은 동일한데 왜 일반인 유가족들과 단원고 유가족들의 대책회의가 따로 있으며 의견이 분분한 것이냐이다.

 

일반인 유가족 대책회의는 순수한 유가족들만으로 꾸려진 대책회의이고 단원고 유가족 대책회의에는 정치권 통진당 출신들이 개입해서 유가족들을 강성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이 바로 단원고 유가족 대책회의 개입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어서 성역없는 수사를 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역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검사 추천권도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야당과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인정을 받기로 했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헌법을 위반하면서 왜 굳이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라는 것은 민통당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정부 여당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꼼수이다.

 

세월호 단원고 가족대책위원회 측에서 14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은 세월고 단원고 가족대책위원회가 무슨 큰 벼슬아치라도 된 것으로 우세를 떨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학교폭력과 군대 폭력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한 해에 200여 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군대에서만 한 해에 120여명이 구타와 집단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군대에서 사망한 아들들의 진상을 밝혀 달라며 시신과 유골 인수를 거부한 152구는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한채 군부대 봉안소나 냉동보관소에 임시로 안치되고 있다고 한다.

 

억울한 것으로 따지면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의 해상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 못지 않게 억울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하리라고 본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구타와 가혹행위와 사고로 희생을 당했는데 어찌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만큼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누구 하나 세월호 특별법처럼 군대 가혹행위 근절과 구타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집단 폭력을 당해서 목숨을 끊는 학생들도 일 년에 1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나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유독 세월호 실종자 포함 사망자 304명 가운데 단원고 유가족 대책회의만 정부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며 강성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일반인 유가족 대책회의에서는 여야의 2차 합의안을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른 법안을 세월호 단원고 가족대책위의 이름으로 비난을 하며 정치에 관여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 진짜 민생법안이고 다른 민생 법안은 거짓 민생법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왔다.

 

이것은 바로 세월호 단원고 가족대책위원회가 안하무인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이기심으로 가득찬 행동을 하는 것이다. 단원고 250여 명의 학생들이 해상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전 국민은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을 세월호 단원고 대책위원회 측에서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원망으로 변하게 하며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이대로 계속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측에서 정치에 감놔라 배놔라 하며 간섭을 하다가는 국민들의 싸늘한 눈총을 맞고 역풍을 맞을 것이므로 이 선에서 자중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