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주장은 국정원 죽이기였다.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로 지난 1년간 야당은 국정원 죽이기를 시도한 것이다.

 

새민련이 국정원 죽이기의 주연이었고, 반정부 종북좌파들과 채동욱전 검찰총장과 윤석열전 여주지청장 (현 대구고검 검사)이 조연이었다. 새누리당은 엑스트라 역할을 하였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없었다. 국정원 댓글 작업은 대선개입이 아니라 종북좌파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댓글 작업을 한 것이다.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국정원 댓글 작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국정원장을 기소하면 야당의 노림수대로 되는 것이며 대선불복 운동으로 번질 것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나가는데 큰 짐이 될 것이라고 피력하여 왔다.

 

새민련이 채동욱의 원외 아들에 대한 패를 쥐고 채동욱을 압박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짜맞추기식의 수사를 하여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 현 대구고검 검사가 무리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면서 국정원 죽이기의 서막을 올렸다.

 

국정원 죽이기에 종북좌파들이 연일 신이 나서 대한민국은 일년 동안 대선불복종 운동과 국정원 죽이기의 열풍이 몰아쳤다. 그 결과 국정원은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해서 간첩 잡는 선수들이 간첩 잡는 수사에도 기피를 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바로 종북좌파들이 노리고 국정원 죽이기를 시도한 것에 새민련이 주연을 맡고, 검찰총장과 수사 팀장이 조연을 맡아서 종북좌파들이 원하는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지난 일년간 대선불복 운동으로 국정을 발목잡고 국정원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유우성 간첩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던 판사로 보수들에게 비난을 받아왔던 판사이다. 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전 부서장회의 발언을 살펴보더라도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의 지시라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말했다.  

 

이런 사실을 오도해서 새민련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이 짜맞추기 식의 수사로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한 것처럼 원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였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야당에게 국정원은 속수무책을 당하고 여당도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국정원 죽이기에 한 몫을 하는 엑스트라 역활을 제대로 하였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선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통해)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행위는 국정원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 "원 전 원장은 이를 막아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했다"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결을 하였다.

 

필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꼭 처벌을 하려고 하면 국가 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해도 된다고 피력한바가 있었다. 이제 재판부의 판결로 명명백백하게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은 국정원법 위반이지 대선개입이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로므로 새민련과 종북좌파들이 지난 일년간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대선불복종 운동을 한 것과 국정원 죽이기에 동참한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 현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국은 북한의 바램대로 국정원 죽이기를 시도한 종북좌파들과 새민련을 국민들이 바로 알고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러 차례 국정원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고 피력을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 팀장과 새민련 그리고 새누리당의 황우여 전 대표가 제대로 국정원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 놓는데 성공을 하였다.

 

국정원의 요원들은 국민들이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야당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음지에서 일을 하게 보호를 해줘야 하는 요원들을 마구 양지로 불러내서 국정원 요원의 생명을 잃게 만들고 국정원 죽이기로 일년 동안 국정을 파탄냈다.

 

정보기관을 약화시키는데 혈안이 된 나라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대한민국 밖에 없다. 그것도 호시탐탐 무력남침을 노리는 북한 괴뢰들과 대치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국정원을 죽이기를 시도한 것인지 새민련은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새민련의 국정원 죽이기는 야당과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짜고친 고스톱으로 결국은 야당의 대선 불복종 운동과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서 51.6%의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정당성을 흔들어서 야당이 이득을 보려는 국회의원들이 직권 남용을 한 짓으로 말미암아 국정원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도 새민련의 주장대로 국정원 죽이기에 동참해서 지금의 국정원법을 개정시킨 것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며 그 당시 야당의 정치공세에 맞서지 못하고 이제와서 "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주장이 정치 공세로 판명 났다"고 말하는 것은 죽은 아들 거시기 만지는 짓으로 버스 한참 지나간 다음에 손흔들고 있는 것으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