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국가기강 해이 탓을 할 수 있는가?
국가기강 해이를 야당 대표가 탓하기 전에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제일 야당으로 국가기강을 해이하게 흔들지는 않았는지, 국가기강을 붕괴시키는데 일조는 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보고서 국가기강 해이 탓을 하고 국가기강 붕괴 탓을 해야 한다.
국가기강은 정치권 전체가 심혈을 기울어야 할 책무이다. 제일 야당이 맨날 정부 정책에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고, 태클을 걸고 사사건건 반대를 일삼는데 국가기강이 제대로 세워지겠는가? 정치권이 국가기강을 세우는데 초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국가 정책에 맨날 발목이나 잡고, 국가 정책에 태클이나 거는 제일 야당이 있는데 공무원 사회인들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공무원 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 뻔한데 민주당이 국익과 권련된 것도 구분 못하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 세워지겠는가?
국가 공무원들이 왜 기강이 해이해지고 기강이 붕괴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흥미위주로 국가기강이 해이에 빠졌고, 국가기강이 붕괴하는 느낌이라고 정부를 탓하기 전에 민주당은 국가기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봐야 한다. 국가기강이 해이해지고 국가기강이 붕괴되는 이유는 바로 국론분열만 일삼는 야당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신 삼국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영남권을 대표하는 동부권과 호남권을 대표하는 서남해권과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부권으로 정치권이 나뉘어서 대권을 잡겠다고 으르릉 거리고 서로 견제만 하고 있다. 이 신 삼국시대가 바로 국가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국가기강을 붕괴시키는 주체들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강 해이를 민주당이 탓하기 전에 먼저 민주당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 국론분열에 가장 앞장선 민주당이 국가기강 해이를 탓할 수 있는가, 국가기강 붕괴에 가장 앞잡이가 바로 민주당이라고 할 수있다.
민주당이 국익 앞에서 초당적인 모습을 보이면 국가기강은 자연스럽게 바로 세웠지고 국가기강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민주당 자체가 국익 앞에서도 당리당략만 내세우는데 공무원인들 국가를 먼저 생각하겠는가? 자기 사리사욕이나 챙기기에만 열중하기 마련이다.
국가가 먼저가 아니고 당리당략이나 챙기려는 민주당이나 공무원이나 국가기강 해이에 대하여는 도토리 키재기로 도찐개찐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짓은 국가기강하고는 거리가 먼짓만 하였다. 그래놓고서 공무원들에게 기강이 해이졌다고 나무라는 것을 보니 구역질이 난다.
물론 국가기강의 해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을 전부 민주당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강을 바로 잡지 못한 정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필자의 애기는 정치권이 누구에게 국가기강 해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면서 탓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은 사실이다. 외교관들이 중국 여자에 빠져서 농락을 당하고 중요한 FTA 협정문을 잘못 기재하여 오역을 하는 사건 등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일어났다. 공무원들의 해이는 국론분열에서 비롯된 국가기강 해이 차원으로 봐야 옳다.
그러므로 국가기강 해이의 책임에서 정치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론이 분열되니 국가기강이 해이가 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지금처럼 야권이 계속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정부를 탓하면서 선동선전을 하고 돌아다니면 국가기강은 더욱 해이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야권은 국가기강 해이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야권도 국가기강을 해이하게 한 것을 반성하고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천안함과 연평도 북괴 침공 앞에서도 국론을 분열시킨 민주당이 무슨 낮짝으로 국가기강 해이를 탓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얼굴에 철판을 깐 자들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