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사법부를 탓하기 전에 공천 잘못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
盧의 남자 이광재를 盧가 임명한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대법관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고등법원 선고대로 확정 판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광재 문제는 사법부를 비난할 일이 아니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흔들려는 짓으로 깜이 아닌 사람을 강원도지사로 공천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이광재는 당시 부정부패로 인하여 1심에서 공직자가 될 수 없는 형의 판결을 받은 자이다. 1심 형량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 중인 자를, 민주당이 좌파 사법부를 믿고서 무죄 선고를 미리 예측하고 범죄자를 강원도지사로 공천한 것이 믿는 도끼에 제 발등 찍힌 것이다.
민주당이 믿었던 좌파 사법부에서 이광재에게 법대로를 적용하여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니 이제는 자기들이 발의 하여 만든 법이 위헌이라고 좌파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신청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과 동시에 즉시 효력정지를 판결을 받아냈다. 그리고 좌파 사법부에 기대를 하고 상고하여 박시환이가 주심 판사가 되어 27일 강원도지사 생명을 끊어 놓았다.
지나고 보니 박시환이가 이광재 대법원 재판 주심 판사된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고 말았다. 아마 대법원 주심판사가 좌파 박시환 대법관이 아니고, 우파 대법관이었다면 더 사법부를 비난하고 난리부르스를 쳤을 것이다. 그나마 盧의 남자가 盧의 남자를 처벌하는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었기에 이정도로 끝내는 것이다.
이광재는 눈물을 흐리면 무릎 꿇고 강원도민과 국민에게 사과를 해도 부족한 인간이 강원도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나 도지사 깜이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자기 죄에 대한 반성없이 자기는 죄가 없다는 자는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중대한 죄를 짓는 행위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그릇이 작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손학규가 공천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잘못 공천하여 강원도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의 혈세 100억원을 선고비용으로 날릴 판에 사과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뻔번하게도 사법부를 비난하는 짓을 하는 것이 큰 인물이 할 짓인가?
정부는 이번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비용을 민주당과 이광재측에 구상청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공천을 제대로 하고, 이광재가 공천을 받지 않고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국민 혈세 100억원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로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과 이광재로 인하여 국민 혈세 100억원을 낭비하게 하고서도 국민과 강원도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사법부를 탓하는 자들이 제정신이 든 자들인가? 민주당과 이광재는 국민과 강원도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 전과자인 이광재는 정계 은퇴를 하고 태백산에서 자기를 깨끗히 씻어내는 도나 닦기 바란다.
정부는 이번 계기로 부정부패 전과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군에 가시 싫어서 이광재 같이 자기 손가락을 절단하는 군면탈 자도 역시 공직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부정부패 자는 공직사회에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으면 공직사회는 청렴하게 된다.
부정부패 자를 회전문 식으로 여기서 빼내 저기로 등용하니 부정부패가 잡히지 않는 것이다. 부정부패 자로 낙인이 찍히면 출세 길을 막아 버리면 누가 감히 부정부패를 저지르겠는가? 부정부패 자가 지역당과 지역 바람을 타고 선거에 나와 지역민들이 선출해주니 부정부패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광재를 거울 삼아서 부정부패 자는 공직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도로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청렴성이 지금보다 높이 올라갈 것이고 국가 경쟁력이 상승 될 것이다. 이광재의 강원도지사직 상실을 그냥 넘어가려 해서는 안되고 이 계기를 잘 활용하여 이 땅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정부패 자 공직사회 진출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거부터 적용되게 해야 한다. 부정부패 자는 대통령 특사나 사면복권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만약에 공직 선거에서 당선자가 부정부패로 직을 잃어 보궐선거를 해야 할 시는 보궐선거 비용을 구상하는 제도까지 만드어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비난 할 것이 아니라 공천을 잘못한 것에 대한 강원도민과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각당은 다시는 부정부패 자를 공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부도 다시는 부정부패 자를 사면복권 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도형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