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보가 평화고, 평화는 힘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다.
민주당과 손학규는 평화를 대화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평화는 절대로 대화로 지킬 수 없다. 우리나라 국회를 봐도 대화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잘 보여주고 있다. 힘이 없는 백성이 대화로 평화를 얻으려고 갖다 바쳐야 하고, 바치는 것 중단하면 얻어 터지는 것으로 돌아온다.
이재오 장관이 전방부대를 방문하여 "안보가 평화고, 평화는 힘이 있는 자만이 지킬 수 있다"며 "너무 안보를 강조하면 평화를 해친다는 사람도 있지만 안보가 강화돼야 적이 도발하지 않고 평화가 유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지킬 수 있다고 하시면서, 국민 통합이 안보의식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평화를 지킨다고 하셨다. 힘이 없는 자는 언제나 힘 있는 자에게 당하고 살게 되어 있다.아니면 힘이 있는 자에게 구걸해서 잠시 평화를 얻어야 한다.
힘 있는 자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힘 없는 자가 갖다 바치고 얻는 구걸 평화나 대화로 얻는 평화는 언제나 깨지게 되어 있다. 힘 있는 자에게 평화를 얻으려면 힘을 기르는 것 밖에 없다. 국론을 통합하고 적을 상대로 힘을 길러야지 평화다운 평화를 얻는 것이다. 대화와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얻으려는 것은 평화를 구걸해서 잠시 얻는 임시평화에 불과하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의식을 저하시키고, 북괴를 이롭게 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 정당이 민주당과 민노당이다. 민주당은 연평도 우리 영토에 북괴의 포 공격과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나라 외교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긴장과 대결이 길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말이야 그렇듯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대화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으로 일이 해결되는데 무슨 대화로 평화가 얻어진다고 툭하면 대화와 햇볕정책으로 갖다 바쳐야 평화를 얻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민주당은 정신빠진 소리만 하고 있다.
중공과 우리나라 외교관계가 악화된 것이 마치 대화를 하지 않아서 악화가 되었다고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호도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민주당이다. 중공과 대화를 하지 않아서 외교적 관계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중공이 힘만 믿고서 이웃 나라를 동등한 국가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속국으로 보고 무례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중공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하여 군사훈련도 중지를 요청하고,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해경의 단속 과정에서 자기들이 우리 해군함정을 들이박고 침몰된 것까지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서 중공과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의 행동이 아닌 것 같다.
힘 있는 자의 힘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힘의 우위에 서면 된다. 중공이 힘만 믿고 우리나라에 대하여 내정간섭을 하려 들고, 우리를 무시하면 대화를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중공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려야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핵을 갖는 것에 반대를 한다. 다만 중공과 북괴가 핵이 있다고 시건방을 떨면 전술 핵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라와 나라간 평화를 얻는 것은 '힘에는 힘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힘이 있을 때만 대화가 통하는 것이다. 힘이 없을 때 대화는 동등한 대화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요구만 듣는 대화가 되는 것으로 요구에 응하면 평화를 누리지만 요구를 거부하면 평화는 바로 깨지는 것이다.
전쟁의 책임은 힘이 있는 쪽이 자기 힘만 믿고 무조건 침략을 감행할 수도 있지만, 힘을 키우지 못하고 남이 침략을 하게 만든 쪽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대화로 평화를 얻으려면 힘을 키워야 하고, 군론이 통합되어서 상대방이 침략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때 대화가 통하고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화로 평화를 얻어야 한다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짓만 하고, 안보의식을 저하시키는 짓만 하여, 적이 언제나 침공할 기회만 엿보게 만들어 주고서, 정부에서 힘을 키우고 안보를 강화시키자고 하니, 대화로 평화를 얻는 길을 가라면서 정부에서 못하면 자기들이 주변국과 대화로 평화의 길을 모색해 보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주장은 언듯 보기에는 말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국론분열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문제 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따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와 어깃장을 놓는다. 정부가 안보의식을 강화하자면 그 방향으로 민주당도 나가야 하는데 안보 공안정국으로 몰고가려는 것이 아닌가 경계하는 것이 민주당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평화 주장은 구걸 외교를 하여 평화를 임시적으로만 누리면 된다는 논리다, 진짜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당장 국론분열 시키면서 돌아다니는 짓을 중단해야 하고, 쓸데없는 대화 타령을 자제하고, 안보의식 저하의 생산지 전교조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국론통합의 힘 만이 평화를 지킨다.
도형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