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날치기 처리가 아니고 표결로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의 폭력을 동반한 반대속에 한나라당이 표결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 한것이다. 이것을 날치기라고 한다면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을 넘긴 법 위반 상태에서 민주당의 극심한 의사진행를 방해하여 여당이 선택의 폭은 강제로 다수결 표결 뿐이었다.
민주주의 꽃은 다수결에 있다고 했다. 다수결을 부정하는 자들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명만 민주당이다. 당명 값도 못하는 자들의 모임이 민주당이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찾지만 그들은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을 부정하고 있다.
소수이 힘이 다수의 힘을 무모하게 만들려고 하면 폭력밖에 동원할 것이 없다. 아니면 어거지 데모로 다수를 발목 잡는 것밖에 할것이 없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소수가 다수를 무력화 시키고 발목 잡고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 꽃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소수의 횡포로 인하여 다수가 너무 무기력 하였다. 마치 다수결로 안건을 처리하면 무슨 죄인이 된 것처럼 여론이나 국민들이 몰고 나갔다. 필자는 다수결을 부인 하는 자들이 독재자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국회에서 여당이 할 일은 안건을 협의해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수결로 표결처리 하면 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표결 처리하면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여당이 행동하는 것은 겸손한 목적이 아니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국회에 다수결 원칙이 국회 법에 정해져 있다. 마치 법을 지킨 사람이 죄인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다수결을 부인하는 자들이 죄인이고, 다수결 표결 처리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죄인이지, 어떻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로 표결 처리하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것인지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 처리가 원칙이다. 국회의원 중에 다수결로 의원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제 16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구 선거구에서 당시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가 민주당 문학진 후보를 3표 차이로 당선되면서 재검표까지 했지만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국회의원 당선이 10표 이내로 당락이 좌우된 것도 여러곳 있다. 이때 3표 많이 당선된 국회의원을 누가 잘못된 당선이라고 한 사람이 없다. 왜! 다수결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기 때문이다. 1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의원들이 새해 예산안 처리를 표결로 처리한 것을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결로 당선된 자들이 다수결을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당과 일부 종교계가 이번 새해 예산안 통과를 놓고서 날치기 예산안 처리라며 정권퇴진을 주장하면서 장외투쟁을 하며 국론을 또 분열시키고 있다. 지금은 북괴의 연평도 포 공격으로 국론을 단합시켜야 할 민주당과 종교계가 또 다수결을 부인하면서 국론을 분열책동을 일삼고 있다.
국민들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국회에서 다수결을 부인하는 자들을 죄인 취급해야지 어떻게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 처리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가? 다수결을 부인하면 부인 할 수록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결을 부인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서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탓을 한다.
중들이 불교계 예산을 삭감했다고 중들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국가의 종교계 지원 예산 중 약80%가 불교계에 집중배당되고 있다. 종교 예산 중 약80%의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불교계가 지원해 준 사람을 오히려 탄핵 운운하는 것은 자비를 생명으로 하는 불교계가 자비는 없고 욕심만 가득한 중들만 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은 철저한 다수결 바탕위에 의사 진행을 하는 것이다. 국회 진행은 앞으로 다수결로 해결하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투표 결과에 승복하여 3표 차이로 낙선한 분도 승복했듯이 우리 국회 운영도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승복하는 초석을 만들어 가야 진정 민주주의가 꽃을 핀다.
그리고 좌파 종교계와 종북좌파들은 경거망동을 삼가야 한다. 다수결을 부정하려면 북괴 김정일 밑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다. 북괴 인민의회나 만장일치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과 종북좌파들은 소수의 독재의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새해 예산은 날치기가 아니고 다수결에 의한 정당한 의사 진행의 표결 처리도 통과 된 것이다.
민주당이 날치기라고 굳이 주장한다면 그 날치기 주범은 바로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민주당은 당명 값은 하는 정당이 되기 바란다. 당명 값도 못하면서 민주당명만 사용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부정하면서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찾으면 안 된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