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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성역이라 수사대상 아닌가?

도형 김민상 2010. 11.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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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로비의혹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잘했다.

 

의원 사무실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대고 압수수색을 했는대도 잘못이라고 의원나리들이 난리를 친다. 국회의원과 의원 사무실은 성역으로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되는지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무례하다고 나오기만 한다. 검찰은 할일을 했을 뿐인데, 왜! 국회의원 나리들이 아프다고 소리를 치는 것일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비리까지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국민의 대표라지만 거짓말로 흑색선전을 하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카더라까지 면책특권을 주지 않았다. 의원도 진실과 정의 앞에서만 국민이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온갖 비리 구덩이 의원까지 면책특권을 주지 않았고, 거짓말장이 의원까지 면책특권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는 국민은 없다.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로 뽑아 주고 면책특권을 준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의롭게 일을 할 때만 부여된 특권이다. 이 면책특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영달을 위하는 행위까지 국민이 면책특권으로 보호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입만 열면 순 거짓말만 하는 의원을 국민 누가 면책특권으로 보호해 주라고 했는가?

 

부정부패로 이만 좇아 손내민 의원들까지 면책특권으로 보호해 주라고 국민은 한짓 없다. 각종 비리에 연류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면 면책특권 뒤로 숨어서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에게 정치보복이니, 표적수사니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을 누가 봐주기 수사를 하라고 특권을 주었는가?

 

의원이기 이전에 다 같은 국민이다.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의원들을 수사하려면 면책특권 운운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 하고, 검찰의 수사를 공안수사로 표적수사로 야당탄압으로 몰고 가기만 한다. 자기들의 권리는 잘도 주장하면서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의무에게 대하여는 일언반구가 없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할일이 없어서 긴급현안질의에 압수수색 사태의 총체적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사법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을 입법부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제점을 국정조사에서 다루겠다고 나왔다.그러면 뭣하러 삼권분립이 필요한가?

 

입법부의 비리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면 사법부도 필요 없고, 행정부도 필요 없고, 입법부가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행정부에서 잘 못했다고 동네북 만들고, 사법부가 잘못했다고, 동네 장구만들면서, 청와대에서 입법부 의 문제를 삼으면 삼권분립을 들고 나와 청와대 발언을 성토하는 자들이 의원나리들 아니십니까? 

 

이번 의원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은 통쾌했다. 아주 국민의 입장에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했다는 것이다. 가장 더러운 짓을 하면서 자기들을 이라고 건드리면 발악을 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심리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 나리들 아니십니까? 뒤를 돌아 보십시요, 바로 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는 아주 고귀한 척하지만 한발짜욱만 더 개인적으로 깊이 들어보면 더러운 구석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온갖 비리에 연류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선인양 떳떳하다고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가관입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의원나리들 아니십니까?

 

민주당 최규식의원을 보시십요,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결백을 호소하며 로비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다. 그는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어려운 이웃을 도운것이 죄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나왔다.

 

이웃을 도운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가 항상 문제이다. 일 잘해주고 이해관계 단체로 부터 뒤로 돈을 받았다면 그것이 약한 이웃을 순수하게 도운 것으로 칭송을 받아야 하는 일인가? 약한 이웃을 도와 준 것이면 어떠한 돈 거래도 없이 도와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원이 해야할 마땅한 의무이다.

 

의원이 마땅히 할 일을 하고서, 뒤로 이해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것이 순수하게 이웃을 도아준 행위란 말인가? 도대체가 교만해서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의원이라고, 국민의 피같은 돈으로 세비를 받아가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청목회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와야 옳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도운 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나온다면, 국민의 눈에는 교만하고 거만하게 보이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

 

검찰은 이번 국회의원들의 비리 수사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의연하게 수사에 임하기를 국민들이 지지한다. 여기서 검찰이 한발 물러나서 수사를 하다가는 모든 오물을 검찰이 다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수사에 임하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쌍수를 들고 지지하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