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로맨스이고 민주당은 불륜이냐 정답이다.
박지원이가 강기정이가 김윤옥 영부인을 대우조선해양 남성태 사장 연임 로비 몸통이라고 폭로한 것을 두둔하려고 들고 나온 것이 과거 민주당 정부시절의 영부인을 한나라당의원들이 걸고 넘어진 것에 빗대어 "한나라당이 하면 로맨스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륜이냐"로 반문 했다.
이희호씨나 권양숙씨를 김윤옥 영부인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부터가 무리가 있다. 이 분들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지 않았고, 남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서 재산을 늘려서 나온 분들이시다. 어떻게 이 분들과 이명박 대통령 내외분과 비교 대상이 되는가?
이명박 대통령 내외분은 청와대 있을 때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분들이고, 또한 대통령 봉급 마져 사회에 기부하시는 분들이시다. 서울시장 재직시에도 자기 봉급 전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신 분들이시다. 이런 분들과 청와대에서 재산을 늘려서 나온 분들하고 비교 하는 것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 내외분을 모독하는 것이다.
박지원이가 말한 "한나라당이 하면 로맨스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륜이냐" 하는 말이 사실로 들어 맞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이 식구들이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감옥살이 한 자식들이 있지 않은가? 박지원 역시 휠체어 타고 한쪽 눈에 붕대 감고서 검찰청 들락거리는 사진이 지금도 버젓이 있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박연차로 돈 받아 먹은 것으로 끝내 마을 뒷산에 올라 한많은 이세상 찾으면서 하직한다고 의문사 하지 않았는가? 이만하면 민주당이 하면 불륜이 맞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영부인도 급이 다르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기 바란다.
청와대 안 주인이라고 다 같은 영부인이 아니란 말인다. 국모가 국모 다운 행동을 보일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다. 청와대에 앉아서 돈이나 챙기는 짓을 한 분과 자기 전 재산과 남편의 봉급을 전액 사회에 기부해도 남편의 뜻을 존중하는 분의 애기를 할 때는 천지차이다.
박지원이가 말 잘했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절제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그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받으려면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거짓을 말해 놓고도 면책특권을 내세우는 것은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 밖에 안된다.
국회의원이 헌법에 면책특권이 보장되었다고 거짓말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거짓을 말한 강기정을 보호하려고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이 바로 불륜이다. 청와대에서 "면책특권을 남용하여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고 했다고 손학규 대표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나왔다.
민주당은 불륜을 하고서 민주주의만 찾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민주당은 구 시대적 발상으로 정부에서 강하게 나오면 민주주의만 찾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데부터 민주주의가 보호받는 것이다.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자들에게는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다.
국회의원들은 참 편리한 세상에 산다. 자기들은 잘못하여도 면책특권만 내세우면 되고, 면책특권을 믿고서 아니면 말고식의 카더라를 남발하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고, 정부에서 강하게 나오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하고, 카더라 발언을 문제 삼으면 면책특권을 내세우면 되고, 이런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하는 일은 아주 미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강기정의 아니면 말고식의 카더라 흥미끌기식의 폭로전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진실이 아니면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한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면 자기 발언에 일반인 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면책특권 이용하여 카더라를 남발하는 자들이 국론분열과 사회분열, 지역분열을 획책하는 사회악이기 때문이다.
강기정이를 의원 제명처리 하고, 다시는 제 2의 강기정이 같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도 면책특권으로 보호하려 들지 말고 사실이 아닐시에는 강기정이를 의원 제명하고 탈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보여 주기 바란다. 법위에 군림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