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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인사 청문회 검사가 하게 하자.

도형 김민상 2010. 8.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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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가 수사기관에서 죄인들 잡아다가 수사하는 곳 같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절실하게 느꼈다.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정책 수행 능력 검증의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서 야당들은 어떻해서든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후보자의 과거 약점을 파헤치는 전략으로 나가다 보니 청문회가 저질 청문회로 변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2일간 청문회를 보면서 느낌점은 야당은 어떻해서든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비리 캐기식으로 2일간 청문회를 끌고 갔고, 여당은 야당의 카더라에 방어하는 청문회로 일관하고, 후보자는 야당의 물고 늘어지기에 혼이 빠져서 바보가 되어 갔다. 따라서 이런 청문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심히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누가 수사권을 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무슨 수사관이라도 된 것처럼 수사 하듯이 열을 올리며 후보자에게 자기들의 알고 있는 정보가 마치 진실인양 맞다고 시인하라고 고문 아닌 고문을 가하고 있었다. 방송국에서 생중개 하는 앞에서 후보자에게 자기들이 확보한 증거가 맞다고 시인하라는 고문보다 더 큰 고문이 있을까 싶다.

 

원래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잡고 남 앞에서 자기가 선인양 몰아세우는 것 만큼 재미있고 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을 여렷이 바보 만들기 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것도 여자가 남자에 대하여 자기 옳다고 따지는 일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 이번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민주당에서 여성 의원들을 내세워 40대 총리에게 바보 만들고 잘잘못을 따지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신이 낫겠는가?

 

국회 청문위원들은 청문 후보자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후보자들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지은 죄인으로 몰아가는 꼬락서니가 몰상식해 보였다. 과연 이번 김태호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에게 죄인 같이 취급한 청문위원들을 한번 역으로 청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마 청문위원으로 활동한 의원들의 먼지를 털어 보면 이번 청문 후보자들보다 더 많은  더러운 먼지가 나올 의원들도 많을 것이다. 나는 깨끗한것 갖지만 나도 털어보면 별수없이 더러운 먼지가 많이 쌓인 인생살이 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세상살이다. 세상사 따지고 보면 도토리 키 재기일 수 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혹독한 수사관의 수사를 받는 것같은 청문을 받을 바에야 전문 수사관에게서 차라리 수사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수사관에게 수사를 받으면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질 의원들 처럼 압박을 하고서 말도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이건 무슨 중죄를 저지른 상죄인 취급을 받는 현 청문회 제도는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청문회위원을 먼저 청문을 하고 청문위원으로 활동하게 해야 될 것같다. 의원들이 청문회 후보자들을 죄인처럼 다를 만큼 먼저 검증을 받고 돌을 던지게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죄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자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나서 남에게 돌을 던지게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강도에게 강도를 청문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도둑에게 도둑을 청문하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 된것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혹독한 시집살이를 한 사람이 며느리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킨다고 했다. 자기들이 뒤가 구리면 남도 다 구리게 보는 것이다. 내가 거짓말 장이면 남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로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몸서리치게 김 총리 후보자를 죄인 취급하는 의원들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들은 얼마나 개끗하느냐고, 당신들 먼저 청문회 해보자도 소리치고 싶었다. 아마 청문 위원들 청문회 하면 호되게 당하지 않을 자신이 박영선의원은 있을까? 궁금하다.

 

이번에 여야 의원 나리들 의원직 한번만 했더라도 65세 이상이면 월 130만원 수당을 평생 지급 받기로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들은 뭐가 그리 큰 일을 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수당을 평생 받겠다고 의결을 시킨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보고, 깨끗하다고 보는 분들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여론조사라도 해봐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몰아세우는 것이 무슨 영웅심의 발로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후보자약점만 캐려 하는 행위를 하는 의원들에게 국민들은 너 자신을 보고 남을 몰아세우라고 한다. 의원들 자신의 들보가 없다면 남의 들보를 캐내려고 해도 가할 것이냐 아마 의원들 중에 현 청문회에 세우면 하나도 걸리지 않을 의원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싶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