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선물을 하고도 왜 욕을 얻어 드실까?
특별사면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베푸시는 은사이다. 죄인들에게 정부에서 광복절을 맞이하여 죄인의 멍에를 벗껴준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에게 사면을 베풀어 준 것에 전 국민이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야 사면권자의 바램처럼 돌아가는 것인데 사면을 하고 욕을 얻어 드시고 계시니 안타깝다.
경제인이야 나라 경제를 위하여 수고했고 앞으로 경륜을 더 발휘하라고 사면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죄인이 된 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은사를 베푼것 같아 특별사면을 바라보면서 영 이맛살을 치푸리게 만든자.
부정부패 자로 전 대통령을 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 나홀로 올라가서 의문사 하게 만든 자가 바로 노건평 올시다. 이런 자를 사회통합,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특별사면 한다는 것이 이번 특별사면의 의미를 추락시키는 단추를 제공한 것이다.
부정부패 정치인과 권력 중심부에서 부정부패를 자유자재로 저지른 자들에게 툭하면 특별사면으로 석방시키니 이들이 또 정치권에서 기웃거리다가 공천을 받아 또 어리석은 국민들이 당 간판만 보고 당선시켜 주니 이들이 또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재벌총수와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사면된 유전무죄 사면이라고 혹평을 했다." 야당 출신의 부정부패 정치인과 전 정권 권력형 부정부패 자들의 사면에 대하여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의지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서 오히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하여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평등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사면권이 이처럼 사법권 위에 군림한다면 국가질서가 바로 서겠느냐"고 혹평했다. 이번 사면에 민주당 인사들은 노건평을 위시해서 김종률, 권정달, 김태식, 이부영, 배기선, 박혁규,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노무현 정권 공직자로 변양균,정상문, 박정규, 최기문, 등이 포함되었고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도 포함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특별사면 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을 보면 뭐 주고 빰맞는 다고 특별사면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가 보다.
자유선진당도 노건평을 사면한 것을 놓고서 "대통령이 정치적 사면은 않겠다"고 했지만 노건평씨 사면이야 마로 정치적 사면이라며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면권 남용은 자제돼야 한다고 비판을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재벌 총수 등 경제인이 사면에 포함되었다며 친서민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면이냐고 비판을 했다.
필자는 대통령 사면은 대통령의 은사이므로 국민적으로 다 환영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한쪽이라도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쪽과 포함되지 못한 쪽의 평가는 엇갈릴 수 밖에 없다고 보고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환영하는 사면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러번에 걸쳐서 노건평과 부정부패 정치인들은 사면 하지 말고 친서민들의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글을 쓴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서민적인 사면보다는 부정부패 정치인과 권력형 부정부패자들에게 사회통합과 경제살리기에 빙점을 둔 사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면을 하였다. 이들이 과연 사면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바램대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앞장 설 것인가를 놓고 보면 아니올시다로 밝혀질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사면으로 은사를 받고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정부를 비판하는 일에 올인할 것이다. 그러니 이 무슨 선물을 주고서 욕을 얻어 드실 사면을 왜 하셨는지 안타깝다는 것이다.적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등용시키는 것은 전략에도 있으나 적을 풀어주어서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해악질을 하게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면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바램대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더 바랄것이 없을 것이냐? 이들이 정치권으로 또 돌아가서 정부를 비방하고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짓을 한다면 이번 사면은 영 실패한 사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을 사면 할 때는 정치 은퇴서약을 받고서 사면을 해야 한다. 이들이 당 간판을 내걸고 또 선거에 나오면 어리석은 국민들이 당 간판만 보고 투표를 하여 의원으로 또 선출해 놓으면 정치권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정치권이 변하지 않는다. 경제인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사면이 필요하나 정치인들 사면으로 사회통합이 이루어 질것 같은 생각이 필자만 않드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