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7개월이 지나서 우여곡절끝에 직권상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므로 인하여 야당은 전면 무효 주장으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 쇼를 국민에게 들려 주고서 사퇴서는 진작 국회의장에게 내놓지 않고서 대표 호주머니 속에 집어 넣고서 장외 100일 투쟁으로 선거철 마냥 골목길을 누비고 돌아다니는 초상집 개 꼴로 돌아다닌다.
이명박대통령께서는 미디어법을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 통합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줄 법임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하셨다. 국민에게 좋은 방송 선택이 돌아오고 방송과 신문의 언론 매체가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세계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법안인데 왜 정치인이 북치고 장구를 치는가?
이대통령께서는 28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에 대해 야권이 `방송장악용'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미디어법이 방송 장악이 아니고 방송통합 융합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이기기 위하여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것임을 결과로 보여줘서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의원직 사퇴를 내느니 마느니 한 의원들이 얼굴을 들고 다시는 의원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박근혜의원이 지금 가장 많이 후폭풍을 당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박근혜의원은 미디어법에 대하여는 이해당사자다 정수장학회를 통하여 MBC지분 30%를 갖고 계신 방송 지주분께서 방송 지분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한것은 법안 제안에 합당한 처신이 아니라고 본인은 글을 쓴적이 있다.
이런 분께서 미디어 법에 대하여 감놔라 배놔라 했다가 후폭풍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그것도 한나라당의원께서 한나라당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핵심법안을 야당과 타협이 안되어 직권상정하려는 찰라에 "반대표를 행사하려 참여하겠다"는 발언은 명백히 해당행위이고 한나라당에 물 먹인 수치스러운 짓이다.
MBC방송 지분을 30% 갖고 있는 이해 당사자가 재벌과 대기업 신문이 방송 지분을 갖는 것에 대하여 왈가왈부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또한 자기 제안이 반영되었다고 반대를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다가 찬성으로 돌아서는 일관성 없는 행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의원은 보수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배신한 행위이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배신한 행위이며 오로지 친박파와 박사모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짓을 한 것이다 미디어법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바란 보수에게도 칼을 들이댓고 미디어법 반대를 주장하며 박근혜의원이 반대표를 던진다는 말에 환영일색이던 민주당과 미디어법 반대론자들에게도 이해당사자 입장만 관철시킨 MBC지주 박근혜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듯이 미디어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숙제로 남기고서 직권상정으로 국회 통과로 국무회의에서 인준하여 31일 관보에 공표되므로 세상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제 미디어법 시행을 국민들에게 인정 받는 법 시행을 하고 방송의 허가를 놓고서 투명하게 의심 없이 국민에게 낱낱히 공개하여 국민들이 인정하는 방송 허가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방송 허가에 있어서 한점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곧 파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의혹 없는 방송 허가권이 행사 되기를 기대한다 이명박대통령께서 "미디어법 결과로 국민에게 보여 주자"는 말씀을 관계자들은 명심하고 충실하게 따라야 할 것이다 방송매체 허가권을 밀실행정으로 하여서는 안되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바란다.
도형김민상